재정전략회의 열어 유례 없는 강력한 세출구조조정 예고

정부의 지방교부세 축소방침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운용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경남 창원시가 내년에 추진할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해 주목된다. 지자체가 세수 감소로 한 해 사업을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창원시는 내년도 재정운용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유지하고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6일 하종목 제1부시장 주재로 열린 제1차 재정전략회의 결과다.

'재정전략회의'는 작년에 진행한 '창원시 재정진단 및 건전성 방안 연구 용역' 결과 전략적 재정운용이 미흡하다는 진단에 따라 재정여건 분석을 통한 전략적이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올해 첫 시행된 회의다.

이날 회의에서 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와 함께 지방세 수입도 증가폭이 미미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반면에 법정경비 등 의무지출 분야 예산 요구는 더 늘어남으로써, 내년도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유례없는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으로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한편, 부서별 의무 감축 비율 설정과 자체 세출 절감방안을 마련하는 등 과잉투자를 개선해 재정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 재정 기조에 맞춰 지방보조사업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관리 부실사업과 성과평가 결과가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보조금을 삭감·폐지키로 했다.

또 지방보조금 표준 자부담제를 시행해 모든 보조사업의 자부담 원칙을 확립하고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보조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하종목 제1부시장은 "세출구조조정은 예산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운용으로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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