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교육감, 7월 기자회견서 개선안 제시…전국 교육청 최초
홍보 팸플릿 제작·공익광고 예정…교사 전화기에 안심번호 부여

부산시교육청이 9월부터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팸플릿 2만5000부를 제작해 교원들에게 배부하고 공익광고도 제작해 시민들의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지난 7월 24일 하윤수 시교육감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기자회견을 통해 제시한 교육활동 보호 개선안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교권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다.

부산시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한 행·재정적 지원 활동은 △교권 침해 즉시 교육청 차원의 대응 △피해 교원 치유 지원 확대 △교육활동 보호 화해 조정 강화 및 공감대 형성 등 3개 영역으로 정리된다.

우선 교육청은 업무담당팀원과 변호사 등으로 '교육청 지원단'을 꾸려 대응에 나선다. 지원단은 사안 발생 초기상담, 검찰·경찰 조사 대응, 교권보호위원회 대리 출석, 소송 등을 수행한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비를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또한, 지속적인 악성 민원, 고소·고발 등은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전담팀을 꾸려 직접 대응키로 했다.

피해 교원에 대해서는 지원 시기를 현행 교권보호위원회 이후에서 이전에도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한편 개인 치료 비용(상담 포함)을 현재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으로 확대하고, 피해 교원 개인 치유를 위한 비용을 최대 50만 원 신설 지원한다.

교원배상책임보험 약관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법률적 배상 책임 결정이 결정된 사안에만 지급하던 보상금을 사안 발생 시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약관 개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전·후 발생하는 교육공동체 간 갈등을 조정하는 '교육활동 화해 조정위원회'와 교육활동 보호 과제 발굴 TF팀도 운영한다. TF팀은 현장 교원들과 교육청 업무 담당자 등 20명 내외로 구성, 중·장기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이에 더해 학교 내 교직원 전화기를 녹음 전화기로 교체하고, 담임 교사와 학생 생활지도 담당 교사들에게 교원 안심번호를 부여해 교사들의 개인번호 노출도 막을 예정이다.

하윤수 교육감은 "건강한 교육활동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원의 역할을 조력자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직접적 교육자로 바라보도록 하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과 학부모의 교원에 대한 전문성 인정 및 존중이 필요하며 이런 관계 속에서 교사와 학생이 아닌 스승과 제자로서의 존중과 배려 문화가 조성돼야 현재의 어려운 교육 현장이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