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인명피해 발생한 전국 산사태 지역 대부분 임도 개설"
임도 주변 현황 정밀분석, 산사태 원인 및 항구적 복구방안 마련

산림청의 임도 개설이 산사태 피해를 키웠다는 환경단체 주장이 나온 가운데, 지난 10일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산사태가 발생한 경남 창원시 쌀재터널 인근 임도에 대한 기술자문단의 현장정밀공사가 18일 진행됐다.

산림공학기술자, 교수,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산림청과 경남도 지역기술자문단 7명은 이날 창원 마산회원구 내서읍 쌀재터널 인근 임도에서 현장 정밀 조사를 벌였다. 현장 조사에는 조명래 창원시 제2부시장이 참관했다.

자문단은 피해원인과 산림유역 수리수문 및 강우강도에 따른 통수단면 확보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임도 노선에 설치된 구조물 및 절·성토 사면 주변 현황을 정밀 분석했다.

앞서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쌀재터널 산사태 발생과 관련해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부산대 홍석환 교수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산림청이 급경사 사면에 조성한 임도가 무너지면서 산사태가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환경연은 또 "문제는 산사태가 발생하지 말아야 하는 도로 위에서 4차선을 덮는 산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라며 "태풍으로 드러났지만 산림청의 임도개설이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로 곳곳에서 발톱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 이번에도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불진화용 임도의 필요성과 관련, "작년 임도가 조성된 합천산불과 임도가 없는 하동산불에서 확인했듯이 임도는 산불진화에 전혀 효과가 없었다. 오히려 합천산불지역은 임도 양측으로 산불이 확산된 것을 확인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월 집중호우 당시 인명 피해를 낸 주요 산사태 현장 7곳 가운데 5곳은 임도 같은 개발지 영향이 컸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명이 숨진 경북 예천 은산리 산사태 현장을 비롯, 예천 진평리 현장(2명 사망), 예천 양수발전소 인근의 금곡리 산사태(2명 사망), 영주 풍기읍 삼가리 산사태(2명 사망), 충남 논산 추모공원 납골당 인근 산사태 지점(2명 사망)에도 임도가 설치돼 있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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