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경남도당, '묻지마 범죄' 대책 촉구…"정신건강 예산 꼴찌 수준"

박유제

pyj8582@kpinews.kr | 2023-08-09 14:18:10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 살인사건에 이어 경기도 서현역 백화점 흉기 난동까지 '묻지마 범죄'로 인한 국민들의 충격과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진보당 경남도당이 안전대책 마련과 관련 예산 확충을 요구하고 나섰다.

▲ 진보당 경남도당 주요 당직자들이 9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묻지마 범죄'에 따른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진보당 경남도당 제공]

진보당 경남도당은 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도내 초등학교에서도 '흉악범죄 발생 예고 글 게시' 모방 방지 지도 협조를 학부모에게 긴급 안내해야 할 정도"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내놓은 순찰 활동 및 검문검색 강화나 전술장갑차 배치 등에 대해 "공권력의 물리적 대응으로 '묻지마 범죄'를 막을 수 없으며, 오히려 불안과 공포만 더 키울 뿐"이라고 주장했다.

경남도당은 "경남도의 정신건강 관련 예산이 꼴찌 수준이라는 점에서 유감스럽다"면서 "관련 예산을 확충해 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남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비롯한 기관단체와의 거버넌스 구축, 갈등관리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추진 조례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 조성 등을 촉구했다.

한편 국가정신건강현황보고서에 따르면 경남지역 인구 1인당 지역사회 정신건강 예산은 5721원으로 전국평균 7139원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대구와 세종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예산 규모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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