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비서관회의 주재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지시
LH 철근 빠진 '순살 아파트' 시공 관련 조치 주문
元, 파주운정·남양주별내…철근 빠진 아파트 공개
한총리와 주례회동…"기준 대폭 상향해 수혜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소위 '순살 아파트' 논란과 관련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를 전수 조사하고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같이 주문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 이어 최근 경기 이천 등 다른 지역에서도 보강철근 누락 등으로 인해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 사례가 이어지면서 입주민 사이에 불안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조처로 보인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날 LH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전수 검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무량판 구조로 설계된 아파트 91개 단지 가운데 15개 단지에서 전단보강근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인천 검단 LH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철근(전단보강근) 누락은 붕괴 사고로 이어진 바 있다.

원 장관은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LH 시흥 은계지구 공공주택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나오고 무량판구조 지하주차장에서는 철근 누락 부실시공이 발견됐다"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함과 함께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했다.

이어 "설계 및 감리 책임자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 조치와 함께 즉각 수사 의뢰, 고발 조치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이날 지시 배경에 대해 "윤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경제보다도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토부가 LH와 민간사업자 발주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는 기자 질문에 "대체로 그 정도 범위가 (조사 대상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2017년 이후 설계·시공된 아파트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책임지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사 범위도 국민이 조금이라도 우려하면 다 포함할 것"이라고 전했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파주 운정(A34 임대), 남양주 별내(A25 분양), 아산 탕정(2-A14 임대) 등 지하주차장 철근을 빠뜨린 LH 아파트 15개 단지 명단과 시공사, 감리 담당사를 공개했다.

이 중 파주 운정과 남양주 별내, 아산 탕정, 음성 금석(A2 임대), 공주 월송(A4 임대) 5곳은 주민이 이미 입주를 마친 단지다. 입주 중인 단지는 수서 역세권(A-3BL 분양), 수원 당수(A3 분양),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RH11 임대) 3곳이다. 공사를 마치고 입주 예정인 단지는 오산 세교2(A6 임대) 한 곳이다.

공사 중인 곳은 파주 운정3(A23 분양), 양산 사송(A-2 분양), 양주 회천(A15 임대), 광주 선운2(A2 임대), 양산 사송(A-8BL 임대), 인천 가정2(A-1BL 임대) 6곳이다.

원 장관은 "가장 안전하고 튼튼해야 할 공공주택에서 국민 안전의 기본이 지켜지지 못한 점을 통렬히 반성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수해 복구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과 관련해 종전보다 기준을 대폭 상향해 충분히 지원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우리 정부가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예산을 아낀 것은 어려움에 빠진 국민을 돕는 데 충분히 쓰기 위해서라고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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