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아동학대처벌법 무분별 확대 적용 논란에 입장 밝힐 듯

최근 서울 초등학교 교사의 교내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학교현장의 교권 보호에 대한 새로운 접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24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청 차원의 교육활동보호 방안을 발표한다.

하윤수 시교육감은 이날 기초단체 단위 심리·정서 치유센터 설치 및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 등 지난 20일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발표된 결의문에 담긴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아동학대처벌법 등 법적조치가 무분별하게 확대 적용되면서 학교가 법적 분쟁 현장으로 변하고 있다는 일부 지적과 관련, 이에 대한 대응 전략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학대 의심만으로 교사를 학생들로부터 분리해 교사의 교육권이 박탈된다는 문제가 있다"며 "즉시 분리 조치는 여타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5월 1일,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교권침해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위해 변호사 26명으로 '교육활동 보호 외부변호인단'을 구성했다.

또한 지난해 10월부터 '교원배상책임보험'의 지원 대상을 민사는 물론, 형사사건까지 확대하는 등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교원의 법적 지원과 보상에 힘쓰고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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