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군민 불편 해소 공모전 개최

전남 무안군이 17일부터 8월25일까지 불합리한 규제 발굴을 통해 군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규제개혁에 관심 있는 국민과 기업·단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무안군 홈페이지에서 제출 서식을 내려받아 개선이 필요한 규제와 개선방안을 작성한 뒤 메일이나 우편 제출 또는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공모과제는 △실제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과 괴리된 규제 △중앙부처 간 법령이 맞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제 △불필요한 서류 요구 등 행정 처리를 지연시키는 규제 등 군민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는 모든 규제가 해당된다.

다만, 세금부과·징수에 대한 건의·단순 민원이나 이미 제출된 의견은 제외한다.

무안군은 접수된 제안에 대해 검토와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명(50만 원) △우수상 2명(각 40만 원) △장려상 3명(각 30만 원) △노력상 4명(각 20만 원) 등 모두 10명에 대해 시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며, 오는 10월 홈페이지를 통해 수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선정된 제안 중 자치법규는 해당 부서의 검토를 통해 자체적으로 정비하고, 법령·제도·지침에 관한 사항은 해당 규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며 "규제개혁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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