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사업추진 지지부진…부산도시공사, 환매권 내세워 반환소송
'1000억 브릿지론' 새마을금고 대주단 "환매권 행사, 시행사 봐주기"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에 관광단지 대규모 문화예술타운으로 건립 추진되고 있는 '쇼플렉스' 건립사업이 시행사의 자금 경색으로 중단되면서(UPI뉴스 2023년 4월 18일자 '쇼플렉스' 좌초 위기) 부지 소유권을 놓고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부산도시공사가 지난 2021년 3월 시행사의 1000억 원 브릿지론(PF 이전 단계 임시 대출) 약정 당시 대주단에 굳이 권한도 없는 '담보제공 승인'을 한 것으로 드러나, 시행사 뒷배 역할을 자임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13일 부산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지난 2월 21일 환매권 실행을 통보한 뒤 6월 30일에는 시행사로부터 해당 부지를 신탁받은 우리자산신탁을 상대로 환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 아트하랑은 다소 늦게라도 투자 유치를 이끌어낼 경우 사업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재 해외 자금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작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1000억 원에 달하는 브릿지론을 내준 전국 30개 새마을금고로 구성된 대주단이다. 최근 일부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를 목격한 터여서, 시행사의 브릿지론 먹튀 우려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대주단은 소유권 반환 소송 이후, 지금까지의 소극적 대응 자세를 벗어나 부산도시공사의 미심쩍은 부분을 부각시키며 대형 로펌에 사건을 의뢰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대주단이 지난 2020년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아트하랑(사장 이상목)에 대출해 준 시점은 2021년 7월 7일이다. 부산도시공사가 시행사의 대출 약정에 따른 '담보제공 동의 요청'을 승인해 준 지 1주일 만이다.

대주단이 시행사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뒤 환매권을 가진 부산도시공사의 보증을 요청했는데, 도시공사는 공문을 받은 지 닷새 만인 7월 5일 이를 공식 승인했다. 이로부터 이틀 뒤에 대주단은 '담보제공 동의 승인 회신' 문서를 확인한 뒤 시행사 통장에 1000억 원을 입금한 것이다.

대주단은 부산도시공사가 1000억 원 대출에 대한 담보제공 동의를 했으면서도 환매권을 행사한 것은 자신들의 담보권 행사를 차단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해당 부지 시세가 2000억 원을 훨씬 상회하는 상황에서 담보권 실행을 통한 공매를 통해 사업을 몇 달 안으로 정상화할 수 있는데도, 몇년이나 걸리는 소유권 반환 소송을 시작한 것은 결국 시행사에 기한이익을 안겨주는 봐주기라는 게 대주단의 주장이다.

특히 시행사 특수목적법인의 구성원에 라온건설(33.87%)·신세계건설(9.68%) 등 대기업이 포진해 있는 점을 거론하며, 대주단이 시행사에 대출을 결정한 것은 이들 건설사와 공모사업을 진행한 부산도시공사의 공신력을 믿었기 때문인데도 전격적으로 환매권 행사를 고집했다고 지적했다.

2021년 브릿지론 대출 당시 '담보제공 동의' 해석 놓고 대립
"담보권 우선 실행 보장" vs "대출 결정은 금융사 자체 판단"

대주단 주간금고사의 관계자는 "계약상 환매권을 가진 부산도시공사가 1000억 원의 대출을 전제로 담보제공 동의 승인을 한 것은 만약의 경우 담보권 우선 실행을 사실상 보장한 것으로 이해하는 게 상식"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도시공사는 이미 소유권을 넘긴 상태에서 권한 없는 업무를 한 일탈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시리아에서 시행된 지금까지 수 많은 사업 가운데 기한내에 이행되지 않았다고 환매권 행사한 것은 '쇼플렉스' 사례가 처음"이라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담보권을 반드시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는 "'담보제공 동의' 승인 문서에는 '대출기관에 대한 대출금 변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님'이라고 표기돼 있다"며 "대출에 대한 결정은 당연히 금융사에서 알아서 판단했을 것이고, 환매권 실행은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쇼플렉스'로 이름붙여진 오시리아 문화예술타운의 대지 면적은 6만7913㎡(약 2만543평), 연면적 31만6255㎡(9만5667평) 규모로, 당초 올해 말 착공 2026년 완공 예정이었다.

시행사 SPC 아트하랑 법인의 주축은 라온건설(33.87%), 아트바인오시리아(24.19%), 신세계건설(9.68%), 아이에이치팔레트(9.68%), 사회협동조합 지심(9.68%), 라온산업개발(9.68%) 등 6개 회사다. 총사업비는 6500억 원가량이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대대적인 사전 붐업에 나섰던 시행사는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자금시장 경색에 휘말리면서 지난해 말부터 브릿지론 1000억 원에 대한 이자도 내지 못했다. 지금까지 이자 체납액이 70억 원가량인 것으로 전해진다.

환매조건부 매각을 했던 부산도시공사가 소유권을 다시 거둬들이면 673억 원을 받았던 시행사에 계약금과 이자 등을 정산해 630억 원만 돌려주면 된다. 새마을금고 대주단이 이 돈 전부를 받아낸다해도 370억 원가량 손실을 봐야하는 상황이다. 30개 금고가 평균 12억3000만 원씩 돌려받지 못하는 셈이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