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갖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의원들의 주요 지적 내용을 추려 소개한다. 

정희정 위원장은 '밀양아리랑 수목원 조성 부실', 조영도 의원은 '수소환경 소재부품 기업지원센터 사업 효과 의문', 박원태 의원은 '인허가 업무의 부당', 박진수 의원은 '밀양시 다랑논 지역자원화 사업 선정 부적정', 정무권 의원은 '삼문동 119 안전센터 설치사업의 부지선정', 허홍 의원은 바드리마을 부적절한 예산 지원 등 문제점을 각각 부각시켰다. 

정희정 위원장이 지적한 밀양아리랑 수목원 조성사업은 도래재 자연휴양림·농어촌관광휴양단지와 연계해 자생식물 육성 보전과 산림교육 등 종합적인 체험 수목원을 조성하기 위해 2018년도부터 산외면 희곡리 일원에 국·도비를 포함한 97억 원의 예산으로 수목원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정 위원장은 "수목원 조성 사업 관련 설계도서를 확인한 결과, 타 수목원 대비 수목원에 설치하는 수목의 수량이 현저히 적고, 80~90%는 나무가 아닌 꽃이 식재될 것으로 보여, 기대하는 수목원의 기능과 사업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노영도 의원이 문제 삼은 '수소환경 소재부품 기업지원센터'는 수소환경 소재부품 시험·평가와 인증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영남권에서 처음 설치되는 곳이다. 1만2500㎡ 부지에 도비 포함 4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와 관련, 노 의원은 "나노융합센터 등 센터 구축사업은 인구유입에 거의 전무한 사업효과를 나타냈을 뿐 아니라 매년 상당한 운영비를 집행하고 있어 추후 시의 경제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회의적 견해를 피력했다. 

밀양시 2021년 인허가 업무 처리 건수는 1만207건, 2022년 처리 건수는 9037건이다. 이에 반해 불허가 건수는 2021년도 25건, 2022년도 2건이다.

이와 관련, 박원태 의원은 "시민들이 인허가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문제점으로 인해 피로감을 느끼고 특히, 공무원 편의를 위해 법정서류 외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며 "특히 민원처리 기한을 임의로 연장하는 사례도 많다"고 지적했다. 

박진수 이원은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단체에 예산을 과다 지원함으로써 현지 농민과 청년 농업인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랑논과 같이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농지를 보존하기 위해 예산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해당 지역에 장기간 농사를 지어 노하우가 있는 원주민들에게 보조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진다며 문제 개선을 요구했다.

정무권 의원은 현재 삼문동 공원 부지에 삼문동 119 안전센터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 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해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주민공청회를 통해 부지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아직 구성도 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구성 후 사업 추진하게 되는 경우, 시간이 소요돼 주민갈등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주민공청회를 우선적으로 개최해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허홍 의원은 바드리마을 주민이 민원을 제기해 확인한 바, 바드리마을에 다수의 사업이 집중적으로 지원됐을 뿐 아니라 선정과정의 부적정 문제를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바드리마을 사업자가 해당 건물을 '농촌에서 살아보기 지원사업'을 통해 숙박업소로 활용했으나, 지원사업의 요건인 숙박업증서․화재보험증서를 미보유한 것으로 드러난 사례를 제시하며, '휴양마을 지정'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주문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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