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추진 과정에 양측 대표 갈등 '폭발'…업무방해 등 혐의
요양보호사들 "어느 단체가 진짜?...피해는 우리가 떠안아"
통합중앙회 회장 "(기존) 중앙회 회장이 불법적 활동 계속"

전국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 25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요양보호사 단체인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가 통합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으로 5년 넘게 몸살을 앓고 있다.

보건복지부 등록 단체인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회장 민소현)는 지난 19일 '통합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A 회장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마포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지난 2013년 7월 설립된 최초의 요양보호사단체이고, 통합 중앙회는 A 회장이 2016년 설립했다가 사실상 해산돼 있던 한국요양보호사협회와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가 2016년 통합을 결의했던 단체다.

하지만 통합을 결의한 뒤 한국요양보호사협회가 합의 조건이었던 회원명부를 제출하지 않고 회계 실사도 거부하면서 중앙회가 2017년 4월 통합 해지를 선언하고 탈퇴함으로써 사실상 통합이 중단된 상태다.

그런데 UPI뉴스가 확보한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의 고소장 내용을 보면 중앙회와 민소현 회장은 '통합 중앙회'의 A 회장이 업무를 방해하고 상표권을 침해했으며,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고소내용을 보면 A 회장의 '통합 중앙회'가 사무실이나 사업자등록증도 없는 상태에서 사무실을 보유한 공식 통합 단체인 것처럼 명칭이나 대표자 지위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A 회장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통합 중앙회 홈페이지에 안내돼 있는 대표전화로 수차례 통화를 시도해 봤지만, 연결될 수 없다는 음성안내가 나왔다.

아울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와 민소현 회장이 추진해온 행정안전부의 '치매예방 및 치매어르신 돌봄 인성교육 사업'이 취소되고,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금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 기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등록상표를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게시해 상표권을 침해하는가 하면, 중앙회 명칭을 사칭해 노래자랑대회를 개최하고 후원계좌를 기재해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중앙회와 민소현 회장은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고유번호증과 사무실 임대 관련 서류, 보건복지부 행정처리 내용, 노래자랑대회 홍보자료, 국세청 홈택스 등록자료 등을 첨부했다.
 
이처럼 2개의 요양보호사 단체 대표자들이 고소·고발을 통해 서로의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장은 "요양보호사 단체 대표자 간의 갈등과 반목은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지 않는 한 해결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개의 요양보호사 단체가 공존하면서 주도권 싸움을 계속할 경우 신규 요양보호사들이 어느 단체에 가입해야 할지, 어느 단체가 정통성이 있는 단체인지 헷갈릴 수 있다. 피해는 결국 요양보호사들이 떠안아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올해 2월 28일 기준으로 전국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자는 총 252만8140명이다. 이 중 60대가 93만2275명으로 가장 많고 50대가 85만9494명, 40대 36만9943명 등의 순이다.

A 회장은 민소현 회장의 고발과 관련, 기사가 나간 이튿날(28) 통화를 통해 "민 회장 측이 통합 무효를 주장하며 불법적인 활동을 계속해 온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민 회장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