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회의서 결정…"체포안 가결 당론 채택도 하자"
'이재명 포기 서약' 압박하는 與와 같은 입장 주목
비명계 이원욱 "李 불체포 포기, 당론으로 정해야"
檢 수사 우려해 반대론도 상당…찬반 논란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혁신위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추진하는 국민의힘과 입장을 같이 해 주목된다.

혁신위는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체포안 가결을 당론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혁신위 윤형중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2차 회의 결론을 발표했다. 윤 대변인은 "불체포특권은 의원에게 보장된 헌법적 권리이나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내려놓고 체포와 구속 심사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신뢰하되 문제가 발생하면 당내 조사를 통해 억울한 분 없게 법률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당내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변인은 "불체포특권에 대해 격론이 오가며 상당히 많은 시간을 그 논의에 할애했다"며 "여러 안건은 다음 차수로 미루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 행태나 헌법적 권리인 불체포특권 을 내려놨을 때 벌어질 여러 가능성을 생각했을 때 여러 리스크 요인을 논의해봤다"며 "합의된 결정이 오늘 발표된 내용"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0일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국민의힘 의원 67명은 지난 21일 서약식을 갖고 이 대표를 향해 "동참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내부 의견이 갈려 복잡한 분위기다. 불체포특권이 헌법상 권리이고 당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대거 이뤄지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송영길 전 대표는 공개 반발했다. 그런 만큼 혁신위 요구를 놓고 찬반 논란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비명계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이원욱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100%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은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본다"며 "이게 이것을 민주당의 당 차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보인다"라고 밝혔다. 그는 "불체포특권 포기는 이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며 "공약을 뒤집고 방탄만 만들다 보니까 민주당에 대한 신뢰와 지지도가 떨어지게 됐다"고 쓴소리했다.

그러나 친명계 진영에선 검찰 수사에 대한 우려 때문에 포기 서약에 대한 반감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혁신위 회의에서도 헌법상 권리 포기를 모든 의원에게 강제하는 게 법리상 맞느냐는 등의 지적이 적잖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희 대변인은 "그 권리에 대해 가타부타 따지기보다는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 '우리는 떳떳하게 심판을 받겠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지금처럼 '방탄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기보다 오히려 특권을 내려놓고, 사법부 심사나 그 이후의 재판 절차를 통해 사실을 밝히고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게 맞다고 생각해 이런 요구를 드리게 됐다"고 했다.

혁신위는 정식 명칭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김은경 혁신위원회'로 결정했다. 혁신위는 앞으로 비공개로 주 2회 정례회의를 열기로 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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