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행 대학예산 '2조+α', 2025년부터 지자체로 이양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 2023-02-01 19:49:07
'글로컬 대학' 지정해 1곳당 5년간 1000억 지원
올해 10개 내외 시작…2027년까지 총 30개 선정
尹정부 지방대 살리기..."세계수준 지역대학 육성"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 사업 예산 2조원 이상의 집행 권한을 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넘긴다.
교육부는 1일 경북 구미 금오공대에서 열린 제1회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지역대학 관리·감독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넘기는 내용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영문화한 사업 이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앞글자만 따서 'RISE(라이즈)' 라는 약칭을 붙였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회의후 라이즈 구축 계획을 직접 브리핑했다.
라이즈에 따르면 교육부가 사업별 특성에 맞는 대학을 선정해 재정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직접 육성할 지역 대학을 선택하고 해당 대학을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대학 지원사업 예산 중 50% 이상인 지역대학 관련 예산 집행 권한을 2025년부터 17개 지자체에 넘긴다. 지자체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지역 대학을 골라 육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기준으로 교육부의 대학 지원사업 예산은 4조4000억원이다. 경제 성장에 비례해 예산 규모도 확대된다는 점에서 2025년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2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
교육부는 라이즈 추진과 함께 '글로컬(Global+local) 대학' 육성에도 나선다. 글로컬 대학은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 내 다른 대학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특화 분야를 지닌 대학을 의미한다.
교육부는 이날 과감하게 혁신하는 지방대를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하고 대학 한 곳당 5년간 1000억원 넘는 국고를 전폭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역마다 최소 한두 곳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모든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 육성한다는 목표다. 지방대를 글로벌 수준의 대학으로 키워 지역 사회와 경제를 이끌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올해 10개 내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 총 30개 내외의 글로컬 대학을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글로컬 대학이 되면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통해 1개교당 5년간 1000억원을 지원받는다. 각종 규제 특례 혜택도 받는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글로컬 대학 선정·지원 사항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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