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면 상승 최대 피해국 14개 PICs, 빚으로 중국에 먹힐판
PICs 6개국, GDP 대비 부채 비율 50% 경고 임계치 도달
'고리대금 왕서방'의 '묻지마 대출' 이면에 군사기지화 '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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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지구적으로 토지 상실과 해안 지역 피해, 그리고 동식물 멸종이라는 영향을 미친다. 특히 국토의 상당 부분이 해수면보다 낮은 방글라데시 같은 해안 국가들과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들이 해수면 상승에 취약하다.

현재 추세라면 2100년에 방글라데시는 국토의 1/4이 물에 잠기고, 투발루는 바닷물에 잠겨 지구상에서 사라질 운명이라는 비극적 시나리오가 제기된다(UN 산하 IPCC 6차 보고서, 2021년). 특히 해발 고도가 낮고 바다에 둘러싸인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들은 기후 변화의 최대 피해국이 될 전망이다.

그런데 남태평양 섬나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만이 아니다. 어쩌면 이들 도서국가들은 해수면 상승으로 가라앉기 전에 빚더미에 눌려 먼저 가라앉을 판이다. 중국의 '남태평양 대출 침공' 때문이다.

통가, GDP의 36% 이르는 2억 달러가 중국 빚

2006년 통가의 수도인 누쿠아로파에서 한 달 가까이 폭동이 발생해 이 작은 섬나라의 정부와 상업 지구가 황폐화되었다. 폭동이 끝나자 통가 정부는 중국이 자금을 조달하는 도시 재건을 시작해 왕궁을 보수하고 새로운 부두도 건설했다.

통가는 남태평양에서 미국-호주와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 손을 벌렸다. 중국의 신속한 대출 서비스와 권위주의 정권을 지지하는 경향, 그리고 인프라 건설 대출에서의 지속 가능성 요소의 부족이 통가가 대출 기관을 선택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표] 태평양 섬나라들(PICs)의 GDP 대비 부채 비율

번호 국가 상위 3대 대출 기관 GDP 대비 부채 비율(%) 1. 쿡 제도 아시아개발은행(ADB), 중국수출입은행, 상업 대출 기관 43.5** 2. 피지 ADB, 중국수출입은행, 세계은행 그룹(WB) 79.8** 3. 키리바시 ADB, 대만 국제협력개발기금(ICDF), 중국수출입은행 18.4* 4. 마셜 제도 공화국 ADB, WB, 유럽투자은행(EIB) 27.5** 5. 미크로네시아 연방 ADB, 미국 농무부, EIB 15.3** 6. 나우루 대만 수출입은행, ADB, WB 27.1** 7. 니우에 채무 없음 채무 없음 8. 팔라 중국수출입은행, ADB 74.4** 9. 파푸아 뉴기니 중국수출입은행,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 국제개발협회(IDA) 66.7** 10. 사모아 중국수출입은행, IDA, ADB 46.7* 11. 솔로몬 제도 ADB, IDA, 중국수출입은행 14* 12. 통가 중국수출입은행, ADB, WB 49.4** 13. 투발루 ADB, EIB, ICDF 7.3* 14. 바누아투 중국수출입은행, JICA, WB 51.5*출처: 글로벌 부채 데이터베이스(GDD), 국제통화기금(IMF); '협정문 4조 관련 PIC 국가에 대한 IMF 스탭 보고서  – 부채 지속 가능성 분석'; * 2020년 데이터, ** 2021년 데이터.

중국의 초기 대출금 6500만 달러는 오늘날 약 1억3300만 달러로 불어났다. 2021년 쓰나미와 화산 폭발로 다시 황폐화된 통가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35.9%인 1억9500만 달러를 중국에 빚지고 있으며, 이 중 2/3는 중국 수출입은행에 빚지고 있다.

통가는 기후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붕괴의 영향, 팬데믹(대유행)에 따른 경제적 충격, 과도한 공공지출 등으로 정부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가의 고통은 남태평양의 다른 작은 섬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점증하는 국가부채 문제를 상징하며, 이 지역이 재정적 고통에 빠져 중국의 외교적 압박에 더 취약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중국의 차관은 통가 대외 부채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바누아투의 경우도 대외 부채의 절반을 중국에 지고 있다. 파푸아뉴기니의 경우 중국 대출은 전체 대외 부채의 1/4이지만 액수로는 5억9000만 달러에 이른다.

중국은 이미 2012년에서 2022년 사이에 미화 13억 달러에 달하는 양자 간 차관을 지출함으로써 이 지역 최대의 대출국으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14개 태평양 도서 국가들(PICs; Pacific Island Countries)은 해수면 상승으로 가라앉기 전에 중국에 먼저 먹힐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남태평양 섬나라 6개국, GDP 대비 부채 비율 50% 경고 임계치 도달

인도의 싱크탱크인 옵서버리서치재단(ORF)의 프리트비 굽타 연구원이 최근 PICs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분석한 결과(위의 [표] 참조)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중국의 양자 간 대출에서 상당한 채무 지속가능성 위험이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굽타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중국으로부터 차입하고 있는 9개 태평양 섬나라 가운데 바누아투, 사모아, 통가, 피지, 쿡 제도, 팔라우 등 6개국이 사실상 GDP 대비 부채 비율 50%의 경고 임계치에 도달했다.

'저소득 국가를 위한 세계은행-IMF 채무 지속가능성 프레임워크'는 GDP 대비 부채 비율에서 채무 지속가능성을 △낮은 위험 △중간 위험 △높은 위험 △부채 곤경의 4등급으로 구분하는데, GDP 대비 50%는 '높은 위험' 등급의 기준선이다.

특히 통가와 바누아투는 차입 패턴 때문에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바누아투 정부는 2018년 말 41억 달러 규모의 크로스컨트리 도로 프로젝트를 위해 중국의 대출을 받았다. 굽타 연구원은 "이 프로젝트는 이미 부채가 많은 국가에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주기 때문에 바누아투의 채무 지속가능성 위험을 현저하게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태평양 지역 대출은 조건이 불투명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미국 주도의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이나 일본 주도의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은 정부의 민주화, 청렴도 등을 심사하고 정치적으로 부패했거나 채무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차관 제공을 중단하지만 중국은 '묻지마 대출'을 해준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의 대외원조 조건에는 독소조항이 여럿 도사리는데 대표적인 게 대출의 60%에 대한 담보와 신용보험, 제3자 상환보증이다. 독일이나 일본은 1.1%정도 이자에 상환기간도 평균 28년인 데 반해 중국은 4.2% 고금리에 상환기간은 10년 미만이라는 것이다.

중국이 저소득국가와 신흥국들을 상대로 '부채의 덫(debt trap)'을 놓았다고 비난받는 배경이다. 스리랑카만 해도 2010년 중국에서 빌린 돈으로 함반토타 항구를 건설했는데, 적자가 쌓이자 2017년 중국 국영기업에 99년 기한으로 운영권을 넘겼다.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들도 멀지 않아 '부채의 덫'에 빠질 형국이다.

미국·호주·중국, 남태평양 섬나라 쟁탈 '삼국지'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제안으로 2014년부터 2049년까지 35년간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일대)와 동남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일로)를 구축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BRI)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 주도로 주변국가와의 경제·무역 합작·확대의 길을 여는 이 초대형 프로젝트는 내륙 3개, 해상 2개 등 총 5개의 노선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2021년 현재 무려 140여개 국가 및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국이 파키스탄·미얀마·방글라데시 등 인도양 주변국가에 대규모 항만을 건설하는 전략적 진출 거점을 연결하면 그 선들이 늘어진 모양이 진주목걸이와 비슷하다는 의미에서 일대일로는 '진주목걸이 전략의 확장판'으로 불린다.

남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은 강대국으로 부상하려는 군사적 전략과 연결되어 있다. 이곳에서 중국과 각축하는 미국과 호주는 '진주목걸이'를 확보한 중국이 이제 눈을 태평양으로 돌려 14개 섬나라를 장차 군사기지로 변경할 목적으로 '묻지마 대출'을 해주며 항구를 준설하고 확장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의심한다.

공짜 점심은 없는 법이다. 더욱이 상술에 밝은 중국이 공짜로 퍼줄 리는 만무하다. 중국 기업은 바누아투의 루간빌 항구에서 쿡 제도의 전국 수자원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 전체에서 중국 건설사들이 중국의 자원과 노동력으로 인프라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중국이 돈을 대출해주고 중국기업이 개발에 참가해 중국의 자원과 노동력으로 이 돈을 회수해 가고, 프로젝트 수행에 들인 비용은 해당 국가의 부채로 고스란히 남게 된다. 이런 이유로 일대일로 사업은 중국이 참여국에 감당할 수 없는 차관을 제공하고 갚지 못하면 해당 기반 시설을 자신이 직접 운영하도록 설계된 '일종의 사기극'이라는 비난이 제기된다.

요컨대, 가난한 나라에 절실히 필요하지 않은 개발사업을 일부러 일으켜 중국 기업들을 이롭게 하고 해당 국가는 채무자로 만들어 부채를 지렛대로 이용하는 '빚쟁이 외교'를 통해 영토와 자원을 뺏는 식민지 전략과 유사하다.

'묻지마 대출'의 이면에 도사린 '고리대금업 왕서방'의 '흑심'

그래서 유라시아그룹의 수석고문 로버트 카플란은 이를 영국이나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와 같은 상업 제국주의적 영업방법이라며 비판한다. 그런데 서방은 '묻지마 대출'의 이면에는 '고리대금업자 왕서방'의 또 다른 '흑심'이 도사리고 있다고 의심한다.

바로 중국이 자금을 지원하는 남태평양의 모든 항구와 부두 건설에서 반복되는 문제는 '군함을 처리할 수 있을 만큼 크다'는 것이다. 일례로 중국은 2019년 바누아투의 루간빌 항구를 확장하는 사업에 자금지원은 물론 건설회사까지 제공했다. 대형 크루즈선 입항을 위한 확장이라고 하지만 관광객이 많지 않고 컨테이너선도 한주에 3~4편 들어오는 항구이기에 사업 타당성이 부족했다.

그래서 이 항구도 진주목걸이 선상의 다른 항구처럼 바누아투 정부가 운영 수익금으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소유권이 중국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그러면 이 항구는 중국 항공모함이 정박하는 해군기지가 될 수도 있다.

지난 5월 왕이 중국 외교부장(장관)은 솔로몬제도를 시작으로 열흘 간 키리바시, 사모아, 피지, 통가, 바누아투,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 등 태평양 8개국을 순방했다. 피지에서는 제2차 중국·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 회의를 열고, 이 자리에서 도서 국가 10곳에 수백만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의 5개년 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중국은 현지 경찰 훈련과 지역 내 사이버 안보 관여, 각국과의 정치적 관계 확대, 해양지도 작성, 중요 광물 파트너십과 접근권 확대 등을 확보했다.

특히 중국은 솔로몬제도와 지난 3월 치안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데 이어 안보협정까지 맺었다. 안보협정에 따라 중국 군함이 앞으로 솔로몬제도에 정박할 수 있게 되며, 중국은 "사회 질서 유지를 돕기 위해" 경찰과 군대를 파견할 수 있게 됐다.

솔로몬제도는 자국 항구에 정기적으로 정박하던 미국 해안경비대 함정의 입항을 금지하려고까지 했다. 솔로몬제도에 중국 기지가 들어선다면 호주로서도 자국 안보에 치명적인 제약이다. 화들짝 놀란 미국과 호주는 PICs에 인프라 건설을 돕겠다며 여러 유인책을 제시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9월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처음으로 미국·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를 열어 PICs 14개국에 태평양 지역 기후변화 대응(1억3000만달러), 민간 분야 투자(4억달러) 등에 총 8억1000만달러(약 1조1600억원)의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다.

미국은 도서국들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무역 투자 대화를 시작하고, 해안경비대를 통해 도서국의 해양 안보 역량 강화 훈련도 지원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도 인도-태평양의 중추국가로서 내년에 처음으로 한-남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이 지역에 전략적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남중국해에서 대만, 베트남, 필리핀 등과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중국은 암초와 모래톱에 인공섬을 만들어 오성홍기 깃발을 꽂고 있다. 어쩌면 멀지 않아 태평양 섬 나라들은 빚에 팔려 중국 국기가 꽂힐 판이다.

이에 따라 중국이 해외 차관을 전략적 도구로 삼아 PICs에 대출 공세를 펴 침공하고 있다고 의심한다. 굽타 연구원은 "이 지역에서 중국의 대출 폭주는 '빚의 덫'으로 부른다"면서 "베이징은 채무 지속가능성 접근법을 완전히 재구성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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