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점검회의…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토론
"노동개혁, 유연성·공정성·안전·안정성 변화 방향"
"화물연대 파업같은 문화 받아들여져선 안 돼"
"복지·성장 중심 교육개혁…인문은 과학과 결합"
"이번 정부서 '연금개혁 완성판' 나오도록 연구"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노동 개혁과 관련해 "유연성과 공정성, 안전, 안정성 이 네 가지가 우리 노동법 체계와 문화에서 바뀌어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단단한 경제·든든한 민생, 활기찬 지방, 담대한 개혁(노동·연금·교육)'을 주제로 관련 공약 이행 상황을 설명하며 비전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에 대해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가야 한다. 첫째는 노동 수요에 따른 유연성이 있어야 하고 둘째는 노동시장에서의 공정성"이라며 "노사관계에 있어 협상력의 대등함을 가져야 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 비정규직,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분들이 대기업의 대형 노조에 가입된 분에 비해 지나치게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세 번째는 직장에서의 안전성이고 마지막은 노사관계의 안정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일 자고 일어나 쟁의하면 노사 양쪽에 다 손실이 크다"며 "노사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려면 노사 문화의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문제가 있으면 협의를 하고 다양한 조정기구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 법에서 일탈하는 행위로서 자기네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 일시적으로는 유리할지 몰라도 결국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해치고 양쪽 모두에 피해가 간다"면서다.

윤 대통령은 "이런 노동개혁을 우리가 이뤄내지 못한다면 노동 문제가 정쟁과 어떤 정치적 문제로 흘러버릴 때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게 된다"며 "노사 간에 서로 힘을 합치고 정치 세력들도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 반드시 이것을 풀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있었던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메시지도 있었다. "화물연대 파업을 국민이 지켜보고 이런 식의 문화가 앞으로도 지속되고 받아들여져선 안 될 것이라는 부분을 많이 분이 알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노동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는 국제 시장에서 비싼 물건 못 만들어 팔고 삼류, 사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교육 개혁과 관련해선 "국가의 교육 서비스라는 것은 하나는 복지이며 하나는 성장"이라고 정리했다.

윤 대통령은 "유아 돌봄부터 시작해 중등 교육까지 모두가 공정하게 국가의 교육 서비스 혜택을 누려야 한다"며 "지역, 계층에 따라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인문 분야 교육에 대해선 "인문 교육이라는 것은 과학 교육과 결합해야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고등 교육은 그런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금개혁을 놓고선 "지금부터 시동을 걸고 완성판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은 미래 세대가 정말 열심히 살고 일해야 겠다는 의지를 잃지 않게 해주는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라며 "연금개혁은 노동, 교육 개혁과 달리 시간을 두고 연구하고 공론화해 한번 결정되면 그대로 30~50년은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정부에서 연금 얘기를 꺼내면 '표 떨어진다', '여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 연금 얘기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안 됐다"며 "이번 정부에서는 연금 개혁의 완성판이 나올 수 있는 체계적인 연구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충분히 마무리하겠다"고 자신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을 통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자유 민주주의, 자유, 연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구체적으로 잘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았다"며 "오늘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통해 그것이 무엇인지 국민께서 아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획일성, 형평성보다 선택의 자유를 존중함으로써 성장, 균형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문화 다양성이라는 것을 충족시키는 것으로서 자유와 연대 철학이 국정 전반에 녹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정리했다.

국민패널 100명이 참여한 이번 국정과제 점검회의는 토론이 길어져 당초 예정된 100분을 훌쩍 넘겨 총 160여 분 동안 진행됐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해 각 부처 장관과 부산광역시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10월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 생중계 회의다. 국민 패널이 함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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