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군수산업 총괄 로케트공업부 등 북한 국적 개인 8명·기관 4곳
27개 회원국서 즉각 발효…회원국내 자산동결 및 여행제한 적용
미 국무부도 "주저없이 제재할 것"…대북 '추가 독자제재' 확인 유럽연합(EU)이 지난 4월 대북 독자제재를 단행한 이후 약 8개월 만에 다시 대북 독자제재의 칼을 빼들었다. 미 국무부도 대북 제재 대상을 계속 찾고 있으며 이들을 주저 없이 제재할 것이라고 밝혀 미국의 추가 독자제재도 예상된다.

EU 외교이사회는 12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UNSCR) 위반과 관련해 탄도미사일 개발에 직접 관여하거나 자금을 댄 북한 국적 인사 8명과 기관 4곳을 독자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 개인 8명은 북한 노동당 산하 군수공업부 소속 김수일, 노동당 산하 연봉무역총회사 소속 박광훈·김호규, 북한의 무기수출회사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소속 김광연·길종훈, 국방과학원으로 불리는 제2자연과학원 소속이거나 제2과학원과 연관이 있는 정영남·편광철·오영호 등이다.

기관으로는 북한의 군수산업을 총괄하는 로케트공업부와 그 산하에 있는 로은산무역회사, 그리고 북한-중국 해상에서 활동하면서 불법 선박 간 환적으로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에 재정적 지원을 한 혐의를 받는 중국 선박 뉴콘크(New Konk)·유니카(Unica)호 등 4곳이 제재 대상에 추가됐다.

EU는 관보에서 KOMID의 김광연이 자금을 대고 지원을 함으로써 직접적으로 북한의 핵 또는 미사일 및 기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명시했다.

김수일의 경우 2016년부터 군수공업부의 베트남 주재 요원으로 활동하면서 무연탄 등 북한 제품의 수출에 관여하고, 북한 원자재 수출입과 베트남 상품의 중국 수출 등을 통해 외화벌이를 함으로써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재정 지원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영호에 대해서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활동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제2자연과학원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미국도 오영호를 제재 명단에 포함한 바 있다.

오영호 등의 사례에서 보듯, 이번에 단행된 독자제재로 새롭게 추가된 대상은 이미 대부분 미국, 한국의 독자제재 명단에 포함된 인물 혹은 기관들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전격 발표된 추가 제재는 올해 들어 전례없이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무력도발에 대응한 미국 등 국제사회 대응과 궤를 맞추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EU는 제재 배경과 관련 "EU는 2006년 11월 처음 제재조치를 채택한 이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핵무기 개발활동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자율적 조치를 확대해 왔다"면서 "북한은 1월 5일에서 11월 18일 사이 최소 6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여기에는 다수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불법 미사일 발사가 크게 급증하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지속적으로 훼손하고 있는 것을 규탄한다"며 "북한이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관련 당사국과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관보 게재에 따라 제재 조치는 27개 회원국에서 즉각 발효되며, 대상자들에 대한 EU 27개 회원국 내 자산 동결 및 여행 제한(입국 금지) 등이 적용된다.

이로써 EU 대북 독자 제재명단에 포함된 개인은 73명, 기관은 총 17곳으로 늘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EU가 제재 대상으로 분류한 개인은 총 80명, 기관은 75개다.

EU 이사회는 이와 함께 반정부 시위대에 대해 두 번째 사형 집행을 강행한 이란에 대해서도 이날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EU 이사회는 "이번 추가 제재는 이란의 자국 내 시위와 인권에 대한 탄압,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배치된 드론의 공급 등 대(對)러시아 군사 협력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이란 국적 개인 24명과 기관 5곳이 제재 명단에 올랐는데 이 가운데 반정부 시위 강제 진압 등 이란의 인권침해와 관련된 이들은 개인 20명, 기관 1곳이다.

특히 이란 국영 이슬람 공화국 방송(IRIB)이 제재 대상에 올라 눈길을 끈다. EU는 IRIB에 대해 "이란 정권을 대변하는 악명 높은 방송사로 언론인, 정치 활동가, 쿠르드족 및 아랍 소수민족 등을 포함한 피수용자들에게 협박과 폭력행위로 받아낸 '강제 고백'을 방영하는 등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함께 논의된 EU 집행위원회가 새롭게 제안한 제9차 대(對)러시아 제재안은 회원국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무산됐다.

한편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대북 제재 관련 질문에 "우리는 다양한 제재 권한의 집행 대상이 될 적절한 개인을 항상 찾고 있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 더 광범위하게는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겨냥한 (제재) 권한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재를 사용하기에 적절한 개인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걸 망설이지 않을 것"이라며 "동북아와 잠재적으로는 그 너머에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 북한에 책임을 계속 물리겠다는 점을 우리는 매우 분명히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EU에 이어 미국의 추가 독자제재도 예상된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