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복권 안되면 2028년 5월까지 공직선거 불가
기동민 "金, 가석방 원치 않는다 밝혀…복권해야"
친문 적자 金, 정치 재개시 '이재명 대안' 가능성
박성민 "尹, 민주진영 구심점 만들어주기 싫은 듯"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13일 전했다.

김 전 지사는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복권 없는 사면'은 필요 없다고 걷어찬 것으로 보인다.

그는 '드루킹 댓글 순위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오는 28일쯤 단행될 윤석열 정부 특별사면 대상에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올라있다. 여권 핵심부는 김 전 지사에 대해 잔여 형 집행 면제 등 사면은 해주되 복권은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5월 형기가 끝나는 김 전 지사는 사면되면 곧바로 풀려난다. 하지만 복권이 이뤄지지 않으면 2028년 5월까지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2024년 총선과 2027년 대선은 물건너간다. 그는 '친문 적자'이자 민주당 대선 주자로 꼽혀왔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연말 특사는 MB 사면을 위한 '구색맞추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 전 지사는 형기의 70%를 넘게 복역했고 내년 5월이면 출소할 예정"이라며 "MB의 (남은 형기) 15년과 김경수의 5개월을 바꿀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면 대범하게 (김 전 지사를) 사면복권하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이 전 대통령 혼자 해주기 뭐해 구색맞추는 그런 구차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복역 중인 김 전 지사의 뜻을 대신 전했다. "김 전 지사도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 MB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전해 왔다"는 것이다. 

기 의원은 "대립과 갈등, 차별과 배제를 넘어서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증명해야 한다"며 "김 전 지사 등에 대한 온전한 사면복권은 윤 대통령의 통합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줄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복권 없는 사면론'을 성토하며 김 전 지사를 적극 지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을 위해 김 전 지사를 이용하려는 것이냐"며 "구색 맞추기이자 생색내기"라고 말했다. "15년과 5개월의 형기를 같은 저울 위에 올려두고 사면을 논하면서 '복권 없는 사면'을 운운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사면 취지에도, 국민 상식에도 모두 어긋난다"면서다.

박 원내대표는 "정치인 사면에 복권을 제외하면 가석방과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은 검찰 출신 대통령이 가장 잘 알 것"이라고 윤 대통령을 압박했다. 또 "윤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 통합을 위해 사면에 나설 것이라면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게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과 복권도 동시에 추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김 전 지사 복권을 강하게 요구하는데 대해 정치적 일각에선 '플랜 B'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친문(친문재인)계가 '포스트 이재명'을 대비해 대안을 준비하려는 의도가 작용한다는 시각이다.

김 전 지사가 복권돼 정치 활동을 재개하면 친문계 구심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친문계는 민주당 최대 세력이지만 이재명 대표 체제 출범 후 입지가 크게 줄었다. 친명계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 검찰 수사 대응을 위한 단일대오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친문계는 존재감을 잃은 처지다.

친문을 이끌던 이낙연 전 대표는 부재중이다. 김 전 지사가 그 빈자리를 채우며 힘 빠진 친문계를 결집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대표가 낙마하면 '플랜 B'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전날 CBS 라디오에서 "김 전 지사 복권이 안 되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없게 되니 민주 진영은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보는 입장"이라며 "윤 대통령이 복권을 안 시킨다면 가장 큰 이유는 민주 진영의 구심점을 만들어주기 싫기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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