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재판 1심 3년만에 마무리
백원우 징역 2년, 박형철에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고 6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재판이 끝난 이 시점에도 피고인들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안타깝다"며 "피고인들은 증거를 외면하면서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지만, 재판을 통해 진실이 뭔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뭔지 밝혀질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또 "법치주의는 심오한 이론이 아니라 잘못을 하면 그 누구라도 처벌받는다는 평범하고 당연한 상식이 실현될 때 바로 설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런 상식이 지켜지도록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처음 자녀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당시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도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다.

조 전 장관에 앞서 딸 입시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됐으며 이 혐의로 징역 2년이 구형된 상태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공모해 유 전 부시장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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