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김진표 주재 회동서 이견 못 좁혀
주호영 "해임안 위한 본회의 안돼…의장에 요청"
野 박홍근 "합의 일정 파기, 나쁜 선례 남기는 것"
2일 본회의도 불투명…9일 목표로 합의 가능성도

여야는 1일에도 내년 예산안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의 처리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야한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안된다는 국민의힘의 힘겨루기가 종일 이어졌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 전날까지 치킨게임이 벌어진 형국이다. 결국 본회의는 개의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오는 2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 문책과 예산안 처리를 별개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의에 반대하며 예산안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 때까지 본회의 개의를 연기한 상태다.

국민의힘 주호영,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김 의장 주재로 만나 협상을 벌였으나 빈손으로 헤어졌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과 본회의 개최 여부를 조속히 합의하라는 강한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본회의 날짜를 잡는 것과 그날 처리할 안건을 합의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라며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해 상정할 안건이 없고 의사일정이 합의 안 돼 본회의를 열어선 안 된다고 강하게 의장에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해임건의안 보고를 위한 본회의를 열어선 안된다고 강하게 요청했다"며 "내일이 법정시한인데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런 정쟁적 안건으로 본회의를 열면 파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보류하고 예산안 통과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김 의장에게 예정대로 본회의를 개의할 것을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장실 방문 후 기자들에게 "(1일 본회의는) 정기국회를 시작하면서 합의된 의사일정이고 국민의힘이 아무리 법안심사를 기피하며 반대해도 의장이 결심하면 개의할 수 있는 본회의"라며 "여야가 합의한 의사일정을 반복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절규를 국회가 외면해선 안 된다"며 "의장께 이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미 여야 합의로 결정된 본회의 일정을 의장이 열지 않는 것은 월권이자 직무유기"라며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안 들어온다면 의장 결단으로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여야 합의된 3개의 비상설 특위가 있는데 이 특위 구성안 등 준비 안건을 처리하면 된다"며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는 대로 헌법과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해임건의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 자체가 없는 상황인 만큼 본회의를 열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 의장 중재에도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만큼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다. 주, 박 원내대표는 "이날 만날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본회의 개의는 김 의장 손에 달려 있다.  2일 본회의 개의도 불투명하다.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을 데드라인으로 삼아 예산안과 해임건의안 처리에 합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법에 따르면 정기국회 기간 내엔 의사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본회의를 열 수 있기 때문이다.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늦어도 오는 8일, 9일 잇따라 본회의가 열리면 정기국회 기간 내에 처리가 가능하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 넘어 "오늘 본회의는 열리지 않는다"며 "비상대기는 해제한다"고 공지했다. 그는 "의원들은 2일 긴급 의원총회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국회 경내에서 비상대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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