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도망 우려"…영장심사 8시간10분
鄭과 李, '정치 공동체'…檢, 李 수사 본격화 전망
李수사, 대장동·성남FC후원금·쌍방울 새 갈래로
최측근 金·鄭 혐의, 성남시장 재직시 李와 연계
사법리스크 전면화…참사수습·예산심사 정국 출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9일 구속됐다.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열흘 전 구속기소됐다.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와 정 실장을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50분쯤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정 실장에 대해 △뇌물 수수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4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10분까지 8시간 10분 동안 진행됐다. 시간이 사상 최장이었던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8시간 42분)와 맞먹을 정도였다. 정 실장 변호인은 100쪽이 넘는 PPT를 통해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객관적 증거 없이 대장동 일당의 허위 진술만을 근거도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고 항변했다.

정 실장도 그간 성남시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근무해 온 점을 직접 강조했지만 결국 법원 설득에 실패했다. 정 실장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 출두하며 "군사 정권보다 더한 검찰 정권"이라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 8일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로부터 불법 대선 경선자금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김용 부원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두 사람 신병을 확보한 만큼 향후 수사의 칼날은 이 대표를 향할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남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업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보통주 지분 중 24.5%(세후 428억 원)를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7월∼2017년 3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대장동 일당에 흘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210억원 상당의 개발이익을 얻게 한 혐의도 있다.

정 실장은 지난해 9월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해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종 편의를 유 전 본부장에게 요구하면 그가 정 실장을 통해 이를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에게 전달해 성남시 의사 결정에 반영했다고 보고 있다. 그런 만큼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두 최측근 혐의가 이 대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정 실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받았다는 뇌물 1억4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2014년 6월 지방선거 직전에 건네졌다는 것이 수사 결과다. 검찰은 그 돈이 당시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선거운동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 실장의 뇌물 혐의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시 진행된 대장동, 위례신도시 사업과 연결돼 있다. 정 실장이 이 대표 몰래 대장동 일당의 요구를 들어줬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이 대표와 정 실장을 '정치 공동체'로 보는 이유다.

이 대표와 정 실장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에서 '제3자 뇌물 혐의' 공범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성남시가 2015년 두산건설의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해 주는 대가로 두산건설에 50억원을 성남FC 후원금으로 내게 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김모 전 성남시 팀장 등을 기소하며 '이재명, 정진상 등과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를 위해 과거 선거법 위반 재판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이 대표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새 갈래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사건 각각에 대해 이 대표를 소환조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전면화하면서 연말 정국이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의 반발과 대응 수위에 따라 이태원 참사 수습과 새해 예산안 심사 등 중요 현안 처리의 향배가 좌우될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를 소환할 경우 대처를 놓고 의견이 갈려 내홍을 겪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친명(친이재명)계가 검찰 수사에 반발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는 등 정면으로 맞서면 정국 대치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앞세워 전국 서명운동 등의 장외투쟁을 강행하고 새해 예산안 심사를 단독으로 진행하는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정부여당의 강도 높은 맞대응이 뒤따르면서 정국 불안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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