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신현영 "캄보디아 총리 확진, 尹대통령·김여사 조치했나"
"金여사 노마스크 부적절"…대통령실·외교부 "확인못해 죄송"
'이태원 참사' 이상민 질타…野 민병덕 "국민, 李 이미 파면"
李 "현장 실무자 수사, 꼬리자르기 아니다"…與는 대책주문

여야는 15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책임 소재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의료원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노마스크' 문제도 쟁점화했다.

의사 출신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날 오후 예결위 예산 심사에서 "캄보디아 훈센 총리가 코로나19에 확진됐다"며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국·캄보디아 정상회담, 12일 만찬 중 훈센 총리와 귀엣말을 하는 등 밀접접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에게 "훈센 총리 확진 소식 후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어떤 조치를 취했냐"고 물었다. 이 수석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김 여사가 비공개 일정으로 캄보디아 의료원을 방문했다"며 "의료진과 참석자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다. 김 여사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면역력이 취약한 소아 입원 환자와 얘기하는 장면이 사진에 찍혔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에서 김 여사의 '노마스크'가 문제 없느냐"는 것이다.

이 수석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신 의원은 "그럼 누가 얘기할 수 있느냐. 현장 조치도 확인 안 했느냐"고 따졌고 이 수석은 "확인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외교부 이도훈 제2차관을 향해선 "베트남 총리가 캄보디아 병원을 방문했을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며 "김 여사는 착용하지 않았는데 외교부 차원에서 사전에 캄보디아 당국과 의료원에 양해를 구했느냐"고 물었다. 이 차관도 "아직 파악을 못했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번 국무위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파악하고 있는 것인가. 너무 무능하다"며 "모든 나라에서 의료시설 마스크 착용은 다 의무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여사 의료기관 방문시 마스크 미착용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해외 외교는 상대 국가 존중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책임론도 재차 불거졌다.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이 장관을 향해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지 않겠냐'는 말을 했다. 어떤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했느냐"고 추궁했다.

이 장관은 "기자가 안부 문자를 전해 오길래 '사퇴는 그렇게 쉬운 선택일 수 없고 책임감 있게 보일 수 있겠지만 정작 중요한 건 현 상황에서 보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해명했다. 또 "사적 문자라고 하더라도 제가 신중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말씀 드렸다"고 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국민 여론조사상 60%가 이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본다. 국민은 이미 이 장관을 파면했다"고 몰아세웠다.

이 장관은 "근본적인 원인은 차가운 이성으로 판단해야 생각한다"며 "뜨거운 마음으로 해야 할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응수했다. "차가운 이성으로 이 사태를 극복, 해결해야지 감정으로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면서다.

민 의원은 "이 장관은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이 장관은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즉답했다.

이 장관은 또 경찰 특수본 수사가 참사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과 소방관 등 실무자에게 집중된 것과 관련해 "지금 자꾸 일부 언론이나 야당에서 '꼬리 자르기'라고 하는데 전혀 아니다"라며 "당시 고생했던 분들이 1차 수사 대상이 된 것은 진상 파악을 위해서이지 이분들을 다 처벌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참사 대책 수립과 관련한 부분을 집중 질의했다. 정희용 의원은 이 장관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인파 관리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고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AI에 기반한 사고 위험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또 다른 위험이 될 수 있는 수도권 광역도시철도 혼잡도 완화 방안과 공연장 위험 요소 등도 보고 있다"며 "112, 119 긴급 구조 시스템에 대해 여러가지 조기 경보 체계를 구축하고 시스템을 개선해 상황실 총괄 관리자를 보다 전문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재난안전망이 설치돼 있음에도 교육이 되지 않아 가동이 안 됐다"며 "(야당의) 정치 공세에 우왕좌왕 하지 말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돼선 안 된다는 생각으로 철저히, 꼼꼼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 치안 업무 감독 권한' 논란에 이 장관은 "경찰의 권한과 조직이 확대됨에 따라 국민적 우려가 증가했다"며 "공룡 경찰 조직을 지휘감독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누누이 강조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서 경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제청권을 보좌하고 복수직급제 등 경찰 지원을 할 수 있는 경찰국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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