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용산 쪽 치안을 담당하는 분들이 제대로 못했다"
이상민 "사의요청 없어…더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분명히 국가는 없었던 것"이라고 정부 책임을 인정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청년들이 국가는 없었다며 정부 책임을 묻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전혜숙 의원 질문에 "현 시점에서 보면 용산 쪽 치안을 담당하는 분들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정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 인정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질의에 한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그러한 책무를 가진 분들의 제대로 된 대응이 적당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이 정부 책임 여부를 재차 묻자 한 총리는 "정부에서 그러한 기능을 하는 부분이 작동을 못했다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사고 사망자'와 '참사 희생자' 용어에 대해서도 "지금으로 봐서는 참사이기도 하고 또 희생일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사고 사망자' 표현은 정부가 사건을 축소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는 논란을 낳았다. 한 총리는 "당초에 저희가 사고와 사망이라고 했던 것은 재난관리 안전 기본법에 기초를 두고 정했던 것"이라며 "당초에 우리가 법에 의해서 썼었던 (용어지만) 최근에 진행되는 수사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참사'와 '희생자'로 바꿀 수 있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뒤늦은 사과'를 추궁하며 사퇴를 강하게 압박했다. 주 의원은 "사과 직후 참사 발생 4시간 전부터 112신고가 쇄도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사전에 보고받고 입장을 바꾼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신속한 사과도 중요하지만 진상을 알고 마음에서 우러난 진정어린 사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에서 사과했다"고 해명했다. 

이 장관은 자진사퇴 의향을 묻는 주 의원에게 "사고 수습에 전념하며 유가족을 위로하고 병상에 계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돕는 게 최선"이라고 답했다. 사퇴를 촉구하는 정일영 의원에 대해서도 "책임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지금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사고 수습에 전념해 유족들을 위로하고 쾌유를 돕는 게 급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사의 요청 들어온 것이 없느냐'는 야당 의원 질문에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더욱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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