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 처리
"9·19 군사 합의, 유엔 안보리 결의 정면으로 위반"
"김정은 정권 생존도 유지 어려울 것…즉각 중단하라"
여야 지도부, "규탄" 한 목소리…野 "대표 회동 제안"

국회 국방위원회는 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국방위는 결의안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 및 포사격 도발이 9·19 군사합의는 물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한반도 및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하는 동시에 북한 당국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방위 위원들은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지속한다면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초래해 김정은 정권의 생존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확신한다"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 당국이 져야 함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북한이 도발하면 할수록 한미동맹이 이완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공고하게 다져진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즉각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강력한 안보태세를 최단 시간 내에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또 "이 불법적인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와 비핵화 협상에 응하도록 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헌승 국방위원장은 "북한이 도발 수위와 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7차 핵실험까지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 포병사격 등의 도발 행위를 규탄하고 일체의 군사도발과 7차 핵실험 준비를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 협상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여야 지도부는 한목소리로 북한 행태를 규탄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 군사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거의 전쟁에 가까이 다가간 것 아니냐고 할 정도로 (북한 도발이) 과감하고 무모하다"며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여야가 합심해 북한 도발을 규탄하고 정부의 적절한 대응과 관리를 요청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규모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 이때 이런 도발로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가"라며 "가히 반인륜적이라고 할 만한 무모한 도발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에겐 "2017년 지금과 비슷한 안보 위기가 초래됐을 때 선제적인 군사 훈련 중단 사례를 되돌아봐야 한다"며 "안보에 여야가 없으니 국가자문회의나 여야 대표 긴급 회동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북한 도발에 맞서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오는 5일까지로 하루 연장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남북미 모두 칼을 내려놓고 즉각 대화에 나설 때"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상호 군사적 대응을 중단하자는 '쌍중단'을 제안을 가지고 당국 간 대화 제의에 나서라"고 말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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