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과기정통부 종합 국감 앞서 위증 고발 건 가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1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했던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과방위는 24일 저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 대표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및 제 15조에 따라 위증의 죄로 고발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안건은 정청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상정한 후 과방위 위원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되지 않아 그대로 가결됐다.

김 대표는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구글의 조세 회피 의혹, 망사용료 납부 문제 등을 두고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으나 모호한 답변만을 거듭해 문제가 됐다.

감사 도중 정청래 과방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증인들이) 교묘한 도발을 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했지만 김 대표는 구글의 한국법인 직원 수와 유튜브 한국인 가입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과방위는 "증인들이 너무 심하게 답변을 피해간다"며 "위증 내용이 확인되면 고발 조치하겠다"고 압박했지만 김 대표는 '알고 있는 선에서 제대로 답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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