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고개 숙인 김범수·이해진·박성하 "진심 사과"
과기정통부엔 규범 검토 주문도 이어져
카카오 사태 아닌 이슈는 사실상 소멸

2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종합감사는 '카카오 국감'이 됐다. SK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 사태가 논의의 중심이었다.

이날 국정감사는 카카오 사태에 대한 사업자들의 화재 대응 부실과 데이터 이중화 시설 미비를 지적하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와 달리 통신 요금이나 서비스 품질 등의 문제는 별다른 지적이나 논의 없이 마무리됐다.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와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GIO)는 "서비스에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 숙였다.

박성하 SK C&C 대표도 "이번 사고에 대해 임직원들이 엄청난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이 자리를 빌어 국민 여러분께 불편 끼쳐 드린 점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기업 대표들은 서비스 중단에 따른 이용자 피해에 대해서도 '유료와 무료 구분 없이 피해 보상책을 마련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종호 장관은 뭇매…규범 검토 주문도 이어져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는 질타가 이어졌다. 

이 장관은 지난 16일 SK C&C 데이터센터를 찾아 "서비스 장애로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드리게 된 데 대해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드린다"고 했지만 이날 종합감사에서 다시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관이) 리튬이온배터리 충전 관련 과기정통부 고시나 준수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카카오의 재난재해복구 관련 지침 관리를 왜 안했냐"고 지적했다.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과기정통부의 초기 대응 부실을 질타했다. 정 의원은 "카카오가 부가통신서비스지만 전국민이 사용하는 서비스인데, 장애 발생 당시 (이 장관의) 현장 방문은 19시간 만에 이뤄졌다"고 질책했다.

과기정통부가 적극적으로 규범을 검토해 달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정필모 의원은 이 장관에게 "이번 카카오 사태는 독과점이 가져온 불완전 경영에 따른 시장 실패"라고 지적했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온라인 비즈니스에 대한 규제와 관리" 등의 문제를 들어 "전기통신사업법을 손 댈 시점이 됐다"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독과점 체제에 대한 규율 규제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사태에 대한 분석을 면밀히 해서 이런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적 규제 장치를 마련 중"이라도 답했다.

SK C&C 데이터센터 설계 부실도 지적

카카오 먹통 사태의 근본 원인이었던 SK C&C 데이터센터는 설계 부실과 장비 미흡이 집중 포화를 받았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데이터센터내 전원 충전시스템을 납축전지에서 리튬이온배터리로 바꿨다면 화재대응 소방시설과 서버 모니터링 시스템이 전환됐어야 하는데 이 작업을 하지 않은 게 문제"라고 질타했다.

또 "UPS(무정전시스템)과 배터리가 같이 있었고 이들을 개별 객실로 만들지 않은 채 천정과 벽이 터져 있어 할로겐 가스로 불을 잡지 못했다"면서 "결국 화재 진압에 물을 사용하다보니 전원을 차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꼬집었다.

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은 "화재 부실과 예비전원 관리 책임인 걸 인정하느냐"고 지적했고 정필모 의원도 "전선 설계를 비롯해 전반적인 설비가 잘못된 것"이라고 질책했다.

박성하 대표는 "제반 법규는 준수하고 있지만 설계공간 재배치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카카오 사태, 국감 '이슈 블랙홀'로 작동

카카오와 관련되지 않은 이슈는 강종렬 SK텔레콤 인프라 담당 사장을 향한 질의가 사실상 유일했다.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이동통신 3사가 주최한 망 사용료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20·30 남성들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언급한 점과 트위치(아마존의 게임방송 플랫폼)에게 부과하는 망사용료에 대해 질의했다.

강 사장은 "그릇된 정보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용어가 사용돼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망 사용료에 대해서는 "개별 협의사안이라 밝히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는 과기정통부와 산하단체를 포함, 카카오 사태와는 다소 무관한 이슈로 출석한 증인이 100여 명에 달했다.

이들은 오후 늦게까지 아무런 질문도 받지 않았다. '카카오 국감'을 관람하며 대기하던 이들은 7시가 넘어 국감장을 떠날 수 있었다.

최태원 SK회장, 결국 국감 출석

이날 일본포럼 참석과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준비 문제로 21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던 최태원 SK회장은 결국 출석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정청래 과방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가 시작하면서부터 최회장의 출석을 재차 촉구했고 오후 들어서는 "지각 출석 양해해 줄테니 즉시 출석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정청래 위원장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결국 오후 6시가 넘어  "8시30분 출석" 입장을 밝혔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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