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울산시청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윤 대통령 원칙론만 강조
박형준·박완수·김두겸, 경남·울산 탈퇴선언 이후 첫 회동 '관심'

"현재 시·도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부울경 특별지자체 추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

7일 오후 울산시청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 이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가 모두 참석하는 행사여서 '제2의 국무회의'라고도 불린다.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은 경남도와 울산시의 특별지방자치단체(메가시티-특별연합) 탈퇴 선언에 대한 정부의 입장 표명을 기대한 듯,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회의를 놓고 부울경지역 최대의 관심은 메가시티 관련한 대통령 메시지였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은 "새롭게 출범할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는 원칙론에 그쳤다.

앞서 박완수 경남지사는 지난달 19일 특별연합 실효성 분석 용역 결과를 내놓으면서 "명확한 법률적 지원 근거가 없는 초광역협력은 그저 또 하나의 명칭에 불과하다. 옥상옥으로 비용만 낭비하고 실익이 없다"며 특별연합 파기를 공식 선언했다.

그러면서 "경남·부산·울산이 지향하는 동남권 대표 지자체 건설을 위한 최선의 안은 행정통합"이라고 발을 뺐다.

이로부터 일주일 뒤인 같은 달 26일에는 김두겸 울산시장 또한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을 잠정 중단하겠다"면서 박 도지사의 편에 섰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부울경메가시티(특별연합)는 현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고, 지난 6월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도 시행방안이 담겼다.

내년 1월 1일 사무개시를 앞두고 전국 1호 특별지자체로 탄생을 앞둔 터여서 경남과 울산의 탈퇴 선언은 큰 파장을 낳았다. 3개 지자체에서는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에 25명의 공무원까지 파견해 놓고 있다. 

부울경 시민단체와 특히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은 이 같은 결정을 거세게 비난하며 입장 번복을 요구하고 있지만, 두 단체장은 되레 특별연합의 부작용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양새다.

특별연합의 틀을 유지하려는 부산시와 '부산 블랙홀'을 우려하는 경남도·울산시의 입장 차이는 오는 12일 세 단체장의 3자 회동에서 극명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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