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대립 '정쟁 국감'에 민생 실종 우려 확산
이탄희·권은희, '정책·민생 국감'에 충실 모습

올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6일 사흘째를 맞았다.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국감은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도마에 올라 국감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상임위 곳곳에서 국감은 연일 파행을 거듭했다.

국감은 국회가 정부를 감시·견제하는 기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의정활동의 꽃이다. 국감이 '정쟁의 장'으로 전락한 것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그러나 국민에겐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위기를 극복할 전략과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민생' 국감이 절실하다. 여야가 정치적 쟁점으로 난타전을 벌이는 가운데서도 여야 의원 2명이 국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검수완박·이재명 검찰 수사 대치 속 野이탄희, 디지털·아동성범죄 대책 질의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이날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는 이 대표 등 야권에 대한 검찰 수사와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이 진행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 등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달랐다. 정책 질의에만 집중했다.

이 의원은 "이번 신당역 살인 사건에서도 아시겠지만 피해자인 고인이 협박받은 내용이 불법 영상물을 유포하겠다라는 내용이었다"며 "하루에 평균 삭제 신청이 약 660건인 데다 피해자 중 45%가 자살을 생각할 만큼  심각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법무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관련 태스크포스(TF)에서 낸 11개 권고안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며 "업무보고 내용 중 주요 입법 추진 리스트에는 관련 없는데 정부에서 살펴본 내용이 있느냐"고 물었다.

법무부는 지난 6월까지 약 10개월 간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이하 TF)'를 운영해 60여개 법률 개정안을 담은 11개 권고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한 장관은 "여야 의원님들이 발의한 법률안에 일부 포함돼 있고 권고안은 충분히 참고하겠다"며 "불법 영상물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국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 장관이 지난 9월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이야기했다"며 "치료 감호 기간이 연장될 경우 취해야할 조치에 대해 국립법무병원 쪽과 실무적인 협의가 된 것이냐"고 따졌다. 치료감호는 재범 위험성이 있는 약물중독·소아성기호증 등 성향의 범법자를 국립법무병원 등 시설에 구금한 뒤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처분을 말한다.

한 장관은 "의사 수급이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도 " 시행된다 해도 대략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다. 맞춰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김건희 논문 관련 의혹' 공방에도 與 권은희 "학교폭력 대응인력 부족…충원 안하나"

국감 첫날이었던 지난 4일 교육위에서는 김 여사 논문 의혹을 둘러싼 질의가 쏟아졌다.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증인인 국민대·숙명여대 총장 등이 '해외 출장'을 사유로 불출석한 데 불만을 표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연구윤리 문제에 대한 검증은 대학 등 소속기관의 책임"이라며 방어에 주력했다.

논문·증인 공방 한가운데서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학교폭력 대책 문제를 파고 들었다. "교육부가 재정효율화 만큼 교육 현장의 질적인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느냐"면서다. 권 의원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점증하는 추세지만 대응 인력인 '비교과 교사 배치율'은 법정 기준율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권 의원은 "보건교사나 상담교사는 학생의 생활 건강 뿐 아니라 학교 폭력과 관련해 사전적으로 인지하는 역할을 한다"며 "그러나 이들에 대한 법정 배치율 대비 현재 배치율은 각각 44.7%, 35.2%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정 배치율에 현저히 미달하는 상황에서 2023년 모집공고를 보면 전년 대비 모집 인원이 상담 교사는 76%, 보건교사는 56%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장 차관은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다보니 비교과 교사는 늘려오다가 줄이는 상황"이라며 "현장에 맞는 교원수급 모델을 재정립할 것"이라고 답했다. 권 의원은 "비교과교사는 1인당 학생 수 개념이 아니다. 이를테면 사서 교사는 학교 하나당 한명으로 법정 기준율이 현저하게 낮게 책정돼있다"며 "법적 기준율 자체를 현장 수요에 맞는 방향으로 개선해야지, 재정 효율성만 외칠 게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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