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친서 보내 "열린 마음으로 인플레법 협의 지속"…與 "IRA 대응·외교 성과"

조채원

ccw@kpinews.kr | 2022-10-05 20:08:00

"한미 동맹 강화할 것…한국, 핵심적 역할 확신"
野 '외교 참사' 공세에 정면 반박…순방 성과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친서를 받았다고 5일 김은혜 홍보수석이 밝혔다.

"IRA에 대한 윤 대통령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한미 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내용이라고, 김 수석은 소개했다.

대통령실은 친서를 계기로 윤 대통령 순방 전후로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에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거듭 부각하며, 야권이 제기하는 '외교 참사' 논란에 선을 긋는 모습이다.

그러나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IRA는 최대 치적으로 평가받는 상황이다. 동맹국의 이해에 구애받지 않고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을 밀어붙이고 있는 바이든 정부가 한국 기업을 위해 IRA를 얼마나 수정해줄지 알 수 없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김 수석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양국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한국과 함께 핵심적인 역할이 수행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확신한다"고 했다.

김 수석은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이번 친서의 성격에 대해 "양 정상이 지난달 뉴욕과 런던에서 여러 차례 만나 IRA와 관련해 협의한 바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측 우려에 대한 이해를 재차 표명했고, 한국 기업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명확히 언급함으로써 윤 대통령에게 앞으로 한국 기업을 배려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해석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 의회 상·하원을 통과한 법안에 대해 미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우리 측 우려에 대해 분명한 이해를 표했다"며 "우리 기업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밝힌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와 미국이 어떠한 협력 관계를 견지해나갈 것인가에 대해 질의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의 협력 의지를 강조하고자 한 것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이번 친서에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담긴 것은 아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IRA를 특정해서 한국의 우려를 잘 알고 있고, 챙기겠다는 것을 직접 서신을 쓰고 친필로 서명함으로써 분명히 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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