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3~5차 가처분신청 심문 출석…"이번이 마지막이길"
"李만 날리면 잘 될 거란 주술적 생각…민생 챙겨야"
與 전주혜 "당헌 개정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적법"
윤리위 열려…유상범 문자로 李징계 논의 안할 수도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을 상대로 제기한 3, 4, 5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이 28일 진행됐다. 이번 심문을 통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존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심문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은 서로 '승소'를 자신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이 전 대표는 심문 출석 후 기자들과 만나 "역시나 이준석만 날리면 모든게 잘 될 거란 약간의 주술적 생각을 볼 수 있는 심리가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심리에서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치열하게 다퉜다"며 "정상적으로 당이 운영됐으면 좋겠고 이번 출석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는 심문 출석 직전 "최근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제발 다들 정신 좀 차리고 '이준석 잡기'가 아니라 물가 잡기, 환율 잡기에 나섰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라면 가격이 15%가까이 올랐고 휘발유 가격도 아직까지 높고 환율은 1430원 넘어섰다. 이게 경제위기 상황인데 이렇게 정치적 파동 속으로 가야 하는지 의아하다"면서다.

그는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모든 게 종식됐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측 변론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전주혜 비대위원은 심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당헌·당규가 적법한 내용으로 개정된 것"이라며 "그 새로운 당헌에 따라 새 비대위를 출범시킨 것이기 때문에 실체적,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은 '당이 이 전 대표를 당대표 직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당헌을 개정했다'는 지적에 대해 "천동설과 같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 전 대표가 심문에서 당을 겨냥해 법원에서 정치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한 것을 두곤 "정치를 사법의 영역에 끌어들인 게 누구인지 묻고 싶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저희는 (심문에서) 소송을 당하는 입장에서 채권자(이 전 대표 측)에게 가처분 청구 자격이 없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했다"고 자평했다.

'이 전 대표는 가처분 청구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이 전 대표가 '당원권 6개월 정지' 상태라는 점이다. 당헌 개정은 당원에게 적용되는 규범이기 때문에 이 전 대표가 개정에 대해 효력 정지를 청구할 당사자가 되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는 논리다. 

전 위원은 "다음주가 집권 여당으로서 맡게 되는 첫 국정감사인데 가처분이 진행되면서 당이 굉장히 어수선하다"며 "가처분 리스크에서 벗어나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와야 한다"고 호소했다.

심문 직전에는 "이 사건이 인용된다는 것을 상상하고 싶지 않다. 저희로서는 재앙"이라며 "오직 승소한다는 일념으로 변론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가처분 3차 내용은 당의 '비상 상황' 등을 구체화하도록 당헌을 개정한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 정지 건이다. 4차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내용이다. 5차는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과 이들을 임명한 상임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이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면 당은 지도체제를 안정화하기 위한 전당대회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3차가 인용되면 '주호영 비대위' 출범으로 해산된 최고위를 다시 되살릴 수 없다는 근거를 들어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3차와 4차 모두를 인용할 땐 주호영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5차까지 인용되면 '정진석 비대위'는 해산되고 주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가처분 사건 결정은 다음주 이후에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 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권은희 의원 등 징계 절차 중에 있는 의원들이 윤리위로부터 소명을 위한 출석 통보를 받았지만 이 전 대표는 받지 못했다. 법원 심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윤리위가 추가 징계 논의를 미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에 소명할 것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당 관계자는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윤리위 부위원장이었던 유상범 의원이 정 위원장과 이 전 대표 징계에 관해 문자를 주고받은 게 공개되면서 윤리위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며 "소명을 듣지 않고 징계를 내리면 징계 정당성이 깎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날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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