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적 해제 요건 모두 만족 못한 상황에도
"금리 대폭 인상·주택경기 하락세 감안해야"

부산시는 30일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전체 해제를 요청했다. 현재 부산시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중구·기장군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구다.

이들 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0.01%를 기록하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2.1%)보다 낮았고, 분양권 전매 거래량도 전년 동기에 비교하면 73.5% 이상 감소한 상황이다.

주택보급률(103.9%)과 자가주택비율(57.6%)의 경우 전국 평균을 초과했지만,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넘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하기 위한 정량적 요건을 모두 만족하지는 못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금리가 대폭 인상되고 지역 주택경기가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의 정성적 요건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는 게 부산시의 설명이다.

김필한 부산시 건축주택국장은 "부동산 매매량 및 분양권 전매량, 주택가격, 전·월세 가격 등 각종 부동산 경기지표의 하락 폭이 확대되는 추세"라며 "정부의 주택 270만 호 공급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영역의 주택공급이 필수적"이라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시는 이번 조정대상지역 전체 해제 건의에 이어 31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직접 찾아 조정대상지역 전체 해제를 요청한 사유와 필요성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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