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 이번 주 내 발표 전망
인용시 李 정치 동력 확보…與 '비대위 재출범' 고려
기각시 李 본안소송 준비하며 장외 여론전 돌입전망
김종인·최재형 등 "尹 대통령, 李 품어야" 타협 제안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이르면 이번주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기각 결정이 나올 시 본안 소송을 통해 장기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용 결정 땐 비대위가 중지된다. 인용·기각 중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당분간 내홍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양측이 정치적으로 타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당대회 시점을 이 전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가 끝날 때에 맞춰 퇴로를 열어주는 방향 등이 거론된다.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대체로 기각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법률지원단 검토 결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주호영 위원장은 "기각이 나올 거라 확신한다"면서도 인용 시 대책에 관해 만반의 준비를 하는 모습이다.

기각 결정이 나면 이 전 대표는 대표직 해임이 확정되고 복귀가 불가능해진다. '주호영 비대위'는 문제 없이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도 갈등이 해소되는 건 아니다. 이 전 대표는 본안 소송을 준비하며 장외 여론전을 펼칠 태세다. 본안 소송은 통상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만큼 양측 갈등은 장기전에 돌입하게 된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기각이더라도 당연히 본안에서 다퉈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다"며 장기전을 예고한 바 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땐 비대위 체제가 중단된다. 다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체제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징계가 끝나는 시점인 내년 1월 9월 복귀가 가능해진다. 당이 이 전 대표를 해임하기 위해 비대위를 출범시켰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며 정치적 동력을 얻을 수 있다.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는 22일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법리적으로만 보면 이번 비대위 출범은 정당법에서 보장하는 당대표 권한, 지위를 임의로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본다"며 인용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 대표는 "정부 측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는 없다"면서도 "전당대회에 의해 선출된 당대표를 탄핵시키려면 전당대회와 같은 급의 기구에서 다뤄야 하는데 전국위원회를 열어 바꿔버리는 것은 일종의 쿠데타"라고 설명했다. 

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판사 성향이 아주 중요한데 이 사건을 맡은 남부지법 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정당 문제라고 하더라도 적극 개입하려는 성향인 것 같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며 "지난 지방선거, 대선 때 공천 관련 문제에 있어 가처분 인용 결정을 한 사례가 있다고 하니 이 전 대표 건도 인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황 판사는 지난 5월 6·1 지방선거 경기지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용석 변호사가 한국방송기자클럽, 지상파 3사, MBN을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놓고 "강 후보의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을 권리와 유권자의 후보자들에 대한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그 결과 강 변호사는 김동연·김은혜 당시 후보와 TV토론을 했다. 

주 위원장은 인용 결정이 날 상황을 대비해 '비대위 재출범'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렸다. 그는 전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 인터뷰에서 "인용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설사 절차적 문제로 가처분이 인용된다고 해도 그 절차를 고쳐 하면 되는 것"이라고 예고했고. 법원에서 지적한 문제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대처하겠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타협' 얘기가 나온다. 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전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혹은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 측이 화합하지 않는다면 내홍이 계속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20일 TV조선 '강적들'에서 "양쪽에 책임이 다 있다고 본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력의 부재"라고 꼬집었다.

김 전 위원장은 "리더는 참고 화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야 하는데 그게 잘 보이지 않는다"며 "선거 때 같이 활동했으면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표를 품어주는 아량도 있어야 하는데 없기 때문에 오늘날 같은 묘한 현상이 생겨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재형 의원도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라며 "큰 틀에서 정권 재창출이라는 지향점이 같다면 이 전 대표를 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전당대회 개최 시점, 후보 등록 일정을 조율하는 안이 거론된다. 후보 등록 기간을 이 전 대표 징계가 끝난 뒤로 맞춰 출마 선택권을 주는 것이다.

김두수 대표는 "이 전 대표가 출마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출마 보장을 약속해 주는 형태로 타협을 시도할 수 있다"며 "또 가능성이 낮지만 윤핵관이 당직 일체를 맞지 않고 일선에서 후퇴하는 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주 위원장 입장에서는 정기국회가 끝난 이후에 전대를 해야 한다는 아주 좋은 명분이 있다"며 "보통 12월 말까지 국회 일정이 계속되기 때문에 시기를 조율하는 방식의 정치적 타협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2023년 1월 말 또는 2월 초 전대를 거론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25, 26일 연찬회에서 전대 시기 문제가 논의될 것 같다"며 "가처분 결정 등 불확실성이 제거된 뒤에 전대를 개최해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가처분 심문 후부터 줄기차게 윤 대통령, 윤핵관을 향해 날선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과 공방을 벌이는가 하면 "윤핵관의 명예로운 퇴진을 위해 당원 가입을 해달라"는 등 거침 없는 발언으로 주목받고 있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전 대표는 성격상 자신을 겨냥한 비난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굳이 대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모두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며 "또 현재 선택지가 많이 없는 상황에서 나중을 대비해 여론전이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추후 정치 재개를 위한 포석으로 여론전을 활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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