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China Foreign Ministers' Meeting Reveals Differences on THAAD
중 외교부 대변인 "'3불1한(사드 운용제한)' 정식으로 선서"
박진 장관 "사드 3불, 합의·약속 아니라고 中에 분명히 말해"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와 관련한 '3불(사드 추가 않고, 미국 MD·한미일 군사동맹 불참)-1한(限·사드 운용제한)'을 정식으로 선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10일 중국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왕원빈 대변인이 사드에 대한 중국 정부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고 베이징발로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이미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의미하는 '1한'을 한국의 대외적 약속으로 표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한 박진 장관은 이날 이른바 '사드 3불'은 합의나 약속이 아니라는 점을 중국 측에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중 외교장관 회담 내용과 당국자의 발언을 둘러싼 진실게임 논란이 예상된다.

박 장관은 이날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사드 문제 관련해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은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우리의 안보 주권 사안임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전날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5시간에 걸친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사드, 공급망 협력, 한중관계 강화,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중국 외교부는 한중 외교장관회담이 종료된 후 사드 관련 논의 내용을 담은 별도의 자료를 통해 사드 문제에 대해 안보 우려를 중시하고 문제의 적절한 처리를 요구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3불 관련 사안을 중국 측이 계속 거론할수록 양국 국민의 상호인식이 나빠지고 양국 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이다", "새로운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서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제기되지 않는 것이 양국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왕 위원에게 "한중관계는 사드가 전부가 아니며 전부가 돼서도 안 된다"고 설득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왕 부장도 (박 장관이 개진한) 입장에 대해 나름대로 그 뜻을 이해했다"는 인상을 전하며 "중국 측에서도 이것이 중국의 국익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이와 관련 박 장관은 간담회에서 "양측은 사드가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사드 문제가 양국관계에 '뇌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를 다뤄야 한다는 데 양측의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중국 외교부는 '왕이, 박진 외교부 장관과 회담' 결과에 사드 문제는 "양측은 사드(萨德)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의 안보 우려를 중시해 양국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선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홈페이지에 한 줄로 게시했다.

하지만 외교부 고위인사의 '왕 부장도 이해' 언급과 달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질의답변 형식을 통해 기존의 '3불'에다가 '1한(사드 운용제한)'까지 덧붙여 선서를 했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한중관계는 사드가 전부가 아니며 중국도 나름 이해했다"고 했으나, 중국에는 여전히 '사드가 전부'였던 셈이다. 결국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사드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를 명확하게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