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부총리, 尹 대통령에 학제 개편 방안 보고
尹 "취학연령 1년 앞당기는 방안 신속 강구하라"
朴 "2025년부터 4년에 나눠 입학연령 하향 추진"
尹 "다양한 학교형태 보장, 국민 선택권 확대해야"

현재 만 6세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29일 학제 개편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사회적 양극화의 초기 원인은 교육 격차"라며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겨 사회적 약자 계층이 빨리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학생 수 급감 추세를 감안해 지방 교육재정을 포함한 교육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달라"며 "초·중·고 12년 학제를 유지하되 취학 연령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또 "교육에 있어 다양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교과 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다양한 종류의 학교형태를 보장하는 등 국민 선택권을 폭넓게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업무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의무교육을 조금이라도 앞당겨 공교육 체제 내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에서 조기 교육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애초에 2년 정도 앞당기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제약 조건들 때문에 일단 1년을 앞당기고 중장기적으로 학제 개편을 포함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현재는 2025년부터 시작해 4년에 나눠 조기입학, 입학연령 하향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교육부 구상은 4년에 걸쳐 만 5세 아동을 일정 비율로 나눠 입학시키는 방식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개편된 학제가 시행되는 해 초등학교 신입생이 많아지면 그에 비례해 교사와 교실을 대폭 늘리는 게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2025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는 2018년생이다. 이때 2019년생 중 1~3월에 태어난 아이만 추가로 입학시키는 것이다. 2026년에는 2019년 4월~2020년 6월생, 2027년에는 2020년 7월~2021년 9월생, 2028년엔 2021년 10월~2022년 12월생까지 입학한다. 이러면 2029년엔 만 5세인 2022년생이 입학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박 장관은 "4년 정도 연차적으로 추진하면 현재 주어진 교사와 교실 여건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계에선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유아기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재도 아동의 개인적인 발달 상황에 따라 1년을 일찍 혹은 늦게 취학할 수 있지만 대부분 이런 선택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에 따르면 유럽연합 33개국 중 초등 취학 연령이 6세인 나라가 19개국으로 가장 많다. 5세 이하인 나라는 영국 등 6개국으로 적다. 

이날 교육부 업무계획에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유지하면서 고교 체제 다양화를 꾀하고 학생들의 기초 학력 진단과 보장을 위해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다양한 고교유형을 제공한다는 목표 아래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 폐지 방침을 뒤집고 기존 자사고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국 모든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5년 3월 1일 일괄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었으나 다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존치될 전망이다.

박 장관은 대입 체계에 대해 "대국민 설문조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요·선호도 조사를 하기로 했다"며 "지금까지 나온 모든 대안을 놓고 정책 선호도 결과를 본 뒤 그 내용을 2028년 대입제도 개편안에 반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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