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K텔레콤 요금 개편 신고서 수리
8GB이하 위한 4만9천원 요금제도 신설
27GB와 50~100GB 없어 추가 논란 예상

월 5만9000원에 24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5G 중간요금제'가 8월 5일부터 출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SKT)이 지난 11일 신고한 개편요금제('5세대(5G) 이용약관')을 수리했다고 29일 발표했다.

SK텔레콤이 정부에 신고한 5G요금제는 총 5종으로 데이터 제공 구간별로 중간 공백을 채운 것이 특징이다. 

SK텔레콤은 데이터 10GB와 100GB사이에 월 5만9000원인 24GB 구간을 마련하고 데이터 소량 사용자를 위해 월 4만9000원인 8GB 구간을 신설했으며 데이터 무제한 구간에 9만9000원 요금제를 만들어 8만9000원과 12만5000원 사이의 공백을 메웠다.

약정이나 부가 결합 상품을 없앤 대신 가격을 낮춰 판매해 온 '5G 언택트 플랜'(온라인으로만 가입)에도 월 3만4000원에 데이터 8GB를 제공하는 요금과 월 4만2000원에 데이터 24GB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만들었다.

월 9만9000원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SK텔레콤의 구독서비스인 '우주패스'와 '웨이브wavve), 'FLO' 중 고객이 선택한 1개 상품과 휴대폰 파손보험 무료 제공이 포함된다.

데이터 소·중량 사용자 월 6천원~1만원 요금 절감 

5G 중간요금제가 신설되면 8GB 이하 데이터 이용자의 경우 월 6천원, 11~24GB 사이 이용자는 월 1만원의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월 24GB 사용자가 약정 없는 상품을 온라인으로 가입하면 월 4만2000원까지 요금이 내려간다. 월 2만7000원을 아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5종의 요금제 신설이 데이터 소량·중량·대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8GB 이하 및 11~24GB 사이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점, 중량 구간 신설로 기존 대비 구간 간 데이터 제공량 격차가 완화되는 점, 무약정으로 약 30% 저렴한 온라인 요금제도 함께 신고해 이용자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신고서를 수리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경쟁 측면에서도 알뜰폰 사업자에게 8GB와 24GB 구간을 도매로 제공,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27GB 없고 50~100GB 구간 빠져 추가 논란 예고

정부와 SK텔레콤의 이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개편된 통신 요금제는 데이터사용량 평균으로 도출된 27GB 구간과  50GB와 100GB 사이 구간이 빠져 있어 논란이 예고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소비자단체들은 월간 데이터 이용량이 27GB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110GB 요금제를 선택해야 한다며  24GB로 설정한 중간 요금제의 시정을 촉구해 왔다. 또 5G 요금제가 기본적으로 너무 비싸다는 점을 지적하며 요금을 낮춰야 한다고 통신사업자들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업자들은 27GB가 평균값의 오류라며 24GB의 타당성을 주장해 왔다. 통신사 관계자들은 "데이터를 많이 쓰는 이용자들은 무제한을 사용하고, 나머지 90%가 10GB 중반대를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데이터 상위이용자와 하위 이용자 수치를 평균값으로 도출해 설계하면 실제 사용 행태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24GB와 100GB 사이 구간을 포함해 구간별·계층별로 중간요금제가 더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통신사업자들과 협의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텔레콤이  제시한 24GB가 일부 타당하다고는 보지만 소비자들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킨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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