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균형' 깨뜨려 또 다른 문제 야기 공통 인식"
"1지자체 1교육청이 원칙"..."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나설 것"
"아이들 학력 저하 해소 방안은 공유학교 통한 맞춤형 교육"

서울대를 나와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국회의원과 옛 한나라당 정책위원장,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한민국의 내로라하는 학력과 이력을 지닌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18일 집무실에서 UPI뉴스 기자와 만난 임 교육감은 화려한 이력과는 달리 소탈한 모습이었다. 작은 책장 하나와 6개의 의자가 딸린 일반 탁자가 전부인 그의 집무실도 더없이 단촐 했지만, 검은색 티셔츠를 받쳐 입은 허름한 양복은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그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했다.

눈으로 말하는 듯한 특유의 미소가 아니면 '과연 임태희가 맞나' 싶을 정도였다. 하지만 흩어지지 않는 차분한 말투와 미소속 날카로운 눈빛은 다시 한번 그의 이력을 되새기게 했다.

그는 인터뷰 내내 '자율'을 강조했다. 이전의 이른바 진보 교육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교육을 '획일'과 '편향'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대안이다. 학교와 학생들이 스스로 교육 주체가 돼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게 그의 '자율'이다.

임 교육감은 그래서 자신의 교육철학을 '자율, 균형. 미래'로 규정했다. 이를 위해 학교 교육현장에 'AI'와 'DQ'를 접목한 '맞춤형 교육 실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선거 기간 캐치프레이즈로 들고 나온 '전교조 아웃'은 교직원 단체 전교조를 지칭한 게 아니라 전교조 교육의 획일성과 편향성을 의미한다고 정확하게 선을 그었다.

경기도교육청의 가장 큰 현안으로 떠오른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문제에 대해서는 "1지자체 1교육청 원칙을 갖고 있다"며 "이의 실현을 위해 조만간 교육부와 행안부, 기재부 등 관계 기관을 방문해 실마리를 풀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아이들의 학력 저하 해소 방안으로는 '공유학교'를 천명했다. 공유학교는 학교 교실 내 학력 저하와 편차를 줄이기 위해 그가 구상하는 교육 제도다. 평균 수준을 못 따라가는 학생과 영재 학생들의 교육 니즈(Needs)를 각자의 수준에 맞게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시설 및 인력 등을 공유해 맞춤형으로 교육을 해나가는 시스템이다.

교권 붕괴 현상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임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인권 신장에 기여한 것은 맞지만, 가해 학생과 다수의 말 못하는 피해 학생, 조례로 인해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교사 간 '균형'을 깨뜨려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할지에 대한 고민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임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오랫동안 정치권의 실세였다. 어떤 이유로 정치가 아닌 교육에 출마했나

"저는 행정부에도 있었고, 정치도 했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사회활동도 하고 대학 총장도 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디서 열어가는 것인가 고민했다. 미래는 교육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런데 대학 교육은 전문성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이전 단계인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과정의 기초와 기본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교육감에 출마하게 됐다.

교육감 출마 전 도지사나 또 다른 활동에 대한 권유가 주위에서 많이 있었지만 이런 이유로 입당을 하지 않고 교육감 출마를 결심했다."

-13년간 경기교육감은 이른바 진보 교육감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다. 당선됐을 어떤 생각이 들었나?

"선거는 어느 때나 마찬가지지만, 후보나 후보 주변에서 자기 힘으로 상대방을 선거에서 이겼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유권자들이 선택을 해 준거고 기회를 줬기 때문에 당선이 됐다.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은 항상 옳은 선택을 하는 것 같다. 유권자들이 정치 의식이 낮아서 정치 발전이 안된다고 하는데, 거꾸로 정치인들 수준이 낮아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그런 것이다. 유권자의 뜻은 하늘의 뜻이라 한다. 경기도의 교육과 관련한 선택에 있어서는 변화를 요구했다고 본다."

-선거 기간 내내 진보 교육감에 대한 재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됐나

"그 동안의 경기 교육은 현장의 자율성보다는 교육청의 지침과 교육청이 제시하는 방향에 그대로 응하는 획일적 정책이 많았다. 역사나 사회 가치관에 대해서도 특정한 가치관에 대한 교육이 중심을 이뤘다.

미래보다는 현재의 현안에 집중하다보니 현실 안주 형이 된거고, 아이들에게는 편향적인 인격을 갖게 하고 타성에 젖게 했다. 제 정책은 자율적이지 않은 부분들, 획일적으로 시행하던 부분들을 자율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민선5기 임태희 경기교육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자율·균형·미래다. 균형은 역사적 사건에 대해 어느 한쪽을 강요하면 안된다는 의미다. 넓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교육 주체 스스로 각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교권 붕괴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그 학생의 인권 때문에 다른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은 없는가. 그 학생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사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이 것을 잡아주는 게 균형이다. 지금의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인권 신장이나 이런 점에서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균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는 게 교실현장에서의 공통적인 인식이다.

제가 보기에는 기본 인성을 위한 생활교육과 디지털 인성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본다. 학교 폭력보다 더 선행되고 있는 것이 디지털 폭력이다. 그래서 제가 DQ를 강조한다. 디지털영역에서는 가르쳐줄 사람이 없다. 우리 교육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다. 기본 인성교육과 함께 디지털 인성 교육이 병행되면 아마 실제 현상에서 폭력이나 이런 문제가 상당히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한다."

-아이들의 학력저하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해결 방안은?

"평가 방식을 늘리는 것은 학생들한테 바람직하지 않은 스트레스로 갈 수 있다. 평준화 때문에 1차적으로 평균 수준도 못 따라가는 학력 저하를 평균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공교육의 첫 번째 과제다. 그 다음에 각 분야 리더급 영재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저는 '공유학교'라는 개념을 통해 이 두 부분에 대한 특별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공유학교의 '공유'는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시설이나 전문 교육시스템 등 할수 있는 것을 모두 모아야 한다는 뜻이다."

-선거 당시 '전교조 OUT'을 캐치프레이즈로 시작했다. 전교조와 관계 설정은?

"전교조 OUT은 '전교조 교육 OUT'이다. 전교조 교육의 획일적이고 편향적인 것을 그만해야 한다는 뜻이지 전교조라는 교원 단체를 아웃시키자는 것이 아니다. 교원 단체 아웃은 노조법 위반이다. 엄연히 노동법상 노조다. 한 때는 법외 노조였지만 지금은 정식노조다. 당연히 교섭에도 응해야 한다."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여야 대표 방문 등 행보가 정치 행보라는 말이 나온다

"질문이 잘못됐다. 김동연 지사와 협치 안하고 여야 방문안하고 반도체 인재 이거에 대해 우리와 관계 없는 이야기라고 하면 그게 정치적 행보라고 생각한다."

-가장 시급한 현안인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에 대한 생각은?

"교육자치의 중심은 교육청이고 지자체의 중심은 시·군이다. 공유학교는 더더욱 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런 협의가 되려면 그 지자체하고 같은 수준에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교육청의 체제를 갖춰야 한다.

때문에 1지자체 1교육청 원칙을 갖고 있다. 이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육부, 행안부, 기재부 등 관계기관을 방문해 6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KPI뉴스 / 최규원 기자 mirzsta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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