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반인권·반인륜적 범죄 있었는지 주목"
"국정원 보도자료 보고 인지…檢 수사 예의주시"
朴 "제가 삭제해도 서버에 남아…왜 바보짓 하겠나"
"공무원 관등성명 北에 밝힌 건 사실…이미 얘기"

대통령실은 7일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서훈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전날 문재인 정부 시절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박, 서 전 원장을 대검에 고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국정원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을 보고 내용을 인지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고발 관련) 두 사건을 주목하는 이유는 반인권적·반인륜적 국가범죄가 있었다면, 다시 말해 공무원 피격을 두고 국가가 '자진월북' 프레임을 씌우려 했다면, 또 귀순할 경우엔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문재인 정부가) 북한 입장을 먼저 고려해 대한민국을 넘어온 어민의 인권을 침해했다면 중대한 국가범죄란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국정원 고발 이후 검찰수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국정원이 진상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에 사전보고했는지에 대해선 "정보기관이 대통령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보고를 드렸다는 걸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국정원은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두 사건에 대한 강도 높은 진상조사를 벌인 뒤 전직 원장들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원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피살 사건 당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원장은 탈북어민 북송 사건 당시 합동 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문 정부는 이들을 서둘러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박 전 원장은 그러나 전날에 이어 이날도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그는 CBS라디오에서 "제가 (첩보를) 삭제하더라도 (삭제 기록 등이) 국정원 메인서버에는 남는다"며 "왜 그런 바보짓을 하겠나"라고 반박했다. "국정원의 경우 PC를 사용하면 바로 서버로 연결이 된다. 삭제를 해봤자 '눈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면서다.

'서버에 들어가 공유문서 자체를 삭제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원본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답했다. "(삭제를 하면) 정권이 바뀌고 나서 그 기록을 볼 수 있는데, 감옥에 가려고 하는 국정원장이나 직원이 누가 있겠나"라고도 했다.

박 전 원장은 이 씨가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구조해 달라'는 취지로 북한군에 구조 요청했다는 감청 기록을 확보하고도 이를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해수부 공무원이 관등성명을 북한에다 얘기한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국회 국방위 회의에서 관련된 얘기가 나왔고 (그 자리에서) 저도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이다.

당시 원 첩보를 어디서 받은 것인지에 대해선 "국정원법상 얘기를 할 수 없다. 한미 정보동맹이 철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안심해도 좋다"고 했다.

박 전 원장은 직원들의 '입단속'을 시켰다는 의혹에도 "입단속을 한 적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고 일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박, 서 전 원장 사건을 공공수사1, 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1부는 박 전 원장 사건도 수사하게 됐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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