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국비 1900억 원 지원받아 생활과 문화 의료 서비스 구축

경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2년 농촌협약 공모에 전국 최다 4개 시·군(영주, 칠곡, 예천, 울진)이 선정되면서 국비 190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1일 도에 따르면 '농촌협약'은 시·군 주도로 농촌생활권에 대한 발전방향을 수립하면, 농식품부와 도 및 시·군의 공동 투자로 365 생활권 구축 등 공통의 농촌정책 달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30분내 보건·보육·소매 등 기초생활서비스, 60분 내 문화·교육·의료 등 복합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고 5분 내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다.

지난 2020년 시범 도입된 농촌협약 공모에서 상주시가 첫 선정된 이후 지난해에는 4개 군이 선정된 바 있다.

올해도 4개 시군 선정으로 국비 1200억 원(시군당 300억 원)과 농촌협약 선정 시군은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 농식품부 2023년 농촌공간정비사업에 자동 선정되면서 추가 국비 700억 원(시·군당 175억 원) 등 국비 1900억 원(시·군당 475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

이로써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농촌공간 전략계획,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따른 농촌공간의 재생 및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 농촌지역개발에 확실한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이번에 선정된 4개 시군은 앞으로 농촌공간 전략계획·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한 보완·승인 절차를 거쳐 농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또 내년부터 시·군당 국비 최대 475억 원, 도비 83억 원 등 총사업비 780억 원이 5년 동안 연차적으로 투입된다.

이와 관련 도는 올 1월 중앙계획지원단, 광역계획지원단 등 외부전문가그룹과 함께 '농식품부 공모 대비 중점 추진방안 마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한편 도는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안정적 추진, 행정・재정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시군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칭사업이 아님에도 국비의 10%를 도비로 지원하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 내년도 농촌협약 공모를 위해 시군 준비회의, 외부 전문가(농식품부·중앙계획지원단 등)를 통한 전문교육 및 단계별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촌공간 전략·활성화계획·농촌공간 정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4개 이상 시군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농촌협약 공모 신청 예정인 13개 시·군 모두가 선정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KPI뉴스 /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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