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못 열고 민생법안 쌓여…부담 가중
與 권성동 "타결때까지 만나야…野 회담 응하라" 
野 우상호 "與, 野 양보만 무책임하게 기다린다"
野 초선모임 "협상 길게 끌 필요있나…유연하게"

여야는 국회 공백 22일째인 20일에도 원구성 지연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내 더불어민주당과 원구성 담판을 짓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여당의 양보안 제시를 선결조건으로 내걸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 원구성 협상 마무리를 위한 마라톤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가 민생 위기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원구성 협상을 더 이상 지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원구성 협상을 타결할 때까지 만나고 또 만나야 한다"며 "민주당은 마라톤회담에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이 여당 양보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민주당은 항상 먼저 양보안을 냈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2년 내내 단 한 번도 양보하지 않았다"며 "국회의장단을 단독 선출하고 야당 의원들을 상임위에 강제 배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만약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여야 합의를 파기하고 국회의장단을 단독 선출한다면 민심 이탈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원구성 협상 지연을 두고 "여당의 정치력 부재"라고 비판했다. "여당이 야당의 양보만 기다리며 무책임하게 시간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우 위원장은 "지금 국회 상황이 꽉 막혀 있는데 여당이 양보안을 내놓아야 여야 협상이 시작되는 것"이라며 "국정을, 의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여당이 먼저 야당이 납득할 만한 양보안을 제시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여당은 의장 선출을 계속 거부하면서도 먼저 중대 합의를 파기해 무너진 여야 신뢰 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거들었다. 후반기 법사위원장 배분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이 수용하지 않은 점을 '합의 파기'로 간주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에게 "지난주까지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비공개로 만났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지금은 만남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정성, 책임감 있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여당이 먼저 협치 의지를 보이라고 맞대응한 것이다. 양보안 없는 마라톤 회담 제안은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국정 운영도 차질을 빚고 있다. 장관 후보자 2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장기간 열리지 않고 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 기한은 각각 지난 18일과 19일로 이미 지났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날짜조차 가늠하지 못하는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부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하고 그 기한도 지나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여부를 묻는 기자들에게 "원구성이 되는 걸 기다리려 한다"고 말했다. 두 후보자 지명 직후부터 각종 의혹 제기가 잇따르는 만큼 '청문회 패싱'은 정부여당에 적지 않은 부담이다.

국회 공백이 길어지면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유류세 감면, 법인세 인하 등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도 표류중이다. 대내외적 위기감 고조 속에서 후반기 국회에서 성과를 보여야하는 여당과 다수당인 민주당 모두 '민생 외면'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민주당 내에서도 원구성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오기형 의원은 당내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2차 토론회 후 기자들에게 "토론회에서 원구성 협상을 길게 끌 필요가 있겠느냐는 문제 제기와 유연하고 신속히 끌어가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원내 지도부에 원구성 협상 전이라도 각종 현안에 대해 책임있게 대응하고 상임위 배치를 빨리 결정해달라고 건의하려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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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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