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직 여야협상 제자리…청문시한도 도래
與 권성동 "아직 뭐가 없다"…김형동 "野 준비안돼"
野 박홍근 "청문없이 임명된 장관, 국회 출석 불허"
넥스트리서치, '법사위원장 與 맡아야' 과반 지지

국회가 2주 째 원구성 협상 난항으로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법사위원장이 골칫거리다. 여야 공히 양보 불가라며 샅바싸움만 되풀이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시한도 얼마 남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없이 임명된 장관은 국회 출석을 불허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원구성 갈등은 민주당이 지난해 7월 이뤄진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파기한 것이 발단이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원구성 협상 진행 상황'에 관한 질문에 "아직 뭐가 없다"라고 답했다.

김형동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UPI뉴스와 만나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끼리 협의하고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상임위 간사까지 다 정해놨고 위원장도 어느 정도 (결정)돼 가는 것 같은데 민주당이 정비가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당의 양보안을 먼저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정국을 푸는 책임은 결국 여당의 양보안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면서다.

우 위원장은 "제가 기억하기로 법사위 합의안의 전제 조건은 법사위가 상임위 주요 법안의 내용까지 관여하지 않는다는 합의였다"며 "법사위 위상 변화 없이 오로지 법사위를 넘겨준다는 합의만 지키라고 압박하는 모습은 본말이 전도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위상을 바꿔주든지, 바꿀 생각이 없으면 의석 비례에 따라 법사위를 양보하든지 권 원내대표의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고 했다.

지난해 7월 여야 합의문을 보면 2항에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라고 명시돼 있다. 3항에는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체계·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서는 안 된다고 적혀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3항 관련 합의를 했지만) 범위에서 벗어난 심사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폐지를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그 논의를 해야 합의문의 효력이 발휘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에 대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민주당이 느끼기에 국민의힘은 대화에 전혀 적극성, 성의가 느껴지지 않았다"며 "합의를 만들어 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넥스트리서치가 전날 발표한 여론조사(SBS 의뢰로 8, 9일 전국 유권자 1010명 대상 실시)에 따르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56.1%로 과반이었다. 윤석열 정부 견제를 위해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응답은 32.6%에 그쳤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 마감 시한도 임박했다. 박 후보자는 오는 18일, 김 후보자는 19일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한 정부 인사들의 국회 출석은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청문 시한이 지난 뒤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후 임명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점을 겨냥한 발언이다.

박 원내대표는 "박 후보자에 대해 음주운전 그 자체만 갖고 얘기할 게 아니라는 윤 대통령의 인식은 충격적"이라며 "이토록 문제가 심각한 부적격 후보자를 또 국민 앞에 내세운 경위를 따질 일"이라고 힘줘 말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리 당은 민주당에 매일같이 원구성과 정상화를 촉구했다"며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을 거치지 않은 첫 국세청장이 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압박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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