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청문회…野 '세월호 보고 조작' 추궁 vs 與 엄호
장은현
eh@kpinews.kr | 2022-05-25 17:14:04
野 조정식 "靑 대응 안보실…책임 자유롭지 못해"
金 "자료 종합하면 10시였다…조작보고 동의 못해"
與 조태용 "의도 갖고 조작 주장 질문…판결과 배치"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5일 세월호 참사 당시 보고 시간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온 마음으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보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집중 추궁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간 조작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처벌 받지 않았다. 그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일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김 후보자를 향해 "당시 청와대 대응 부서가 국가안보실이었고 산하에 있는 위기관리센터는 안보실 1차장 소관 부서"라며 "참사 때 대응과 그 이후 진상규명 과정에서 김 후보자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가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지시 시각"이라며 "김 후보자는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해 해당 사안을 허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상황실 근무자가 작성한 일지, 자료 등에 따라 관련자들이 모두 오전 10시로 (최초 보고 시각을) 알고 있었다"며 "저희가 가진 모든 정보를 종합한 결론이었고 모든 자료가 그렇게 돼 있었다. 조작·허위 보고했다는 말씀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김 후보자가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무단으로 수정하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안보실에서 위기관리 지침을 무단으로 수정했다는 게 검찰 조사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이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김 후보자는 당시 안보실 1차장이었는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고 따졌다.
김 후보자는 "지침 개정에 직접 관여한 기억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 당시 무단 변경을 알지 못했다"면서다.
그는 "지침을 개정하려면 직제상 안보실장의 최종 재가가 있어야 한다"며 "당연히 저희는 실무자가 관련 법 규정에 따라 개정을 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안보 책임자로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는데 국정원장 후보로 나온 것은 적절하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세월호로 인해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극을 겪은 유가족에게 온 마음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이어 "국가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참으로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게 세월호 관련 의혹과 관련해 해명할 시간을 주며 엄호하는 데 주력했다. 조태용 의원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가 국정원장으로서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국민을 대표해 검증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며 "아직 정책 질의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관련해서는 "의도성이 있고 조작을 했다면 책임자인 안보실장이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수 없었을 것이고 1심 뿐만 아니라 2심도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봐야겠지만 마치 보고 시간 문제에 대해 어떤 의도를 갖고 조작했다는 인상을 주는 듯한 회의 진행이라면 법원 판결 내용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방어막을 쳤다.
김 후보자 청문회는 이날 오후 5시 10분부터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전까지는 후보자 개인 신상, 도덕성 검증이 주로 이어졌고 비공개 전환 후에는 대북 정보 등 민간함 부분에 대한 검증이 이뤄졌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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