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이재명 출마, 사법리스크 방어용…'짜고치는 고스톱'"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2-05-06 17:40:24

UPI뉴스 인터뷰서 "민주당 행태는 대선 불복...치졸하다"
"민주당, 국가 생존권 강화할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점잖은 외모와 달리 입이 걸었다. 거침없이 쏟아내는 말들 속엔 육두문자가 섞였다. 격정적이고 직설적인 표현이었지만 논리가 정연했다.

조 시장은 골수 '민주당 맨'이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절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 홍보기획 비서관을 지냈다. 그럼에도 민주당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당 상임고문에 대해서도 여전히 각을 세웠다. 이 상임고문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에 대해 "면책특권을 이용해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짜고치는 고스톱'"이라고 일갈했다. 조 시장은 이 상임고문의 경기지사 시절 재난지원금 등을 놓고 이 지사와 갈등했다. 

조 시장 인터뷰는 4일 오후 조 시장 집무실에서 한시간여 진행했다. 이 상임고문 출마 등에 대해선 추후 질문·답변을 추가했다. 

▲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지난 4일 UPI뉴스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 탈당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유진상 기자]

조 시장은 지난달 28일 "사랑하는 민주당"을 떠났다. 자신의 SNS에 "지금의 민주당까지는 도저히 사랑하기 어렵다"는 글을 남겼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전격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지 보름여 만이다.

조 시장은 '지금의 민주당까지는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고 한 말의 의미를 묻자 잠시 눈을 감은 뒤 "민주당에는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 정신이 있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는 전략적 목표"라며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권력 획득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의 민주당은 권력만 있으면 무엇을 해도 괜찮다는 당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예로 이재명 상임고문의 대선 후보 선출과정을 꼽았다. 이 상임고문 평을 주문하자 즉각적이었다. "알맹이는 부실하거나 흠결이 너무 많은데 포장만 번드르르하게 된 대표적인 착각형 상품"이라고 했다. "그런 사람이 더 큰 일을 맡게 되면 나라가 잘못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현재의 민주당은 경륜이 부족한 사람들이 너무 설치는 구도"라며 "스물여섯살 짜리 어린 사람이 들어와서 국회의원 170명을 가지고 훈계하고 있지 않느냐. 남양주시청 9급 공무원이 경기도 시장 군수 모아 놓고 훈계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고문과 틀어지게 된 결정적 계기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보다 계곡 정비를 꼽았다. 조 시장은 "계곡 정비에 대해 이 지사가 자신의 치적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 여직원이 부당하다고 올린 댓글을 놓고 감사하겠다고 나서면서부터"라고 밝혔다.

직원이 사실과 달라 부당하다고 쓴  댓글에 상급기관이 감사를 벌인다며 컴퓨터 앞에 앉혀 놓고 공갈과 협박을 한 것은 엄중한 불법행위라는 것이다. 조 시장은 "그 때부터 유 다이, 아이 다이 세임 다이(You die, I die, Same die· 너 죽고 나 죽고 같이 죽는다)라는 마음을 갖게 됐다. 자연인이 되어서도 해당 감사실 직원에게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했다.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민주당 태도에 대해서도 의외의 반응을 보였다. 조 시장은 "졸렬하다. 선거 불복이다"라고 잘라 말한 뒤, "윤석열 정부가 구체적 정책을 집행하고 그 정책의 과정 또는 결과를 어느 정도 검증할 수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냉정하고 냉혹한, 그리고 아픈 지적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세계적으로 절대적 강국 속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의 생존권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생산적 기능의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것을 정신차리고 해줬으면 좋겠다"고 충고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금의 민주당까지 사랑하기 어렵다는 뜻은?

"민주당에는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 정신이 있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는 전략적 목표다.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더 발전시키고 더 건강하게 만들겠다는 전략적 목표를 놓고 그다음에 그것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권력 획득이라는 게 있었다.

그런데 이재명 상임고문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민주당은 권력만 있으면 괜찮다. 무엇이든 괜찮다. 이런 민주당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이 고문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도 굉장히 치졸했고 또 그것에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행했던 당내 폭력은 정치의 기본 도의를 벗어나 버렸다."

- 지금의 민주당에서 해야할 일은?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대외적인 역량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탈당한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 우리 국가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내부적인 에너지가 남아 있다면 탈당까진 안했을 것이다. 현재 구성원의 면면. 현재의 정당운영 행태 국가적 과제에 대해 접근하는 태도 이런걸 보면 과연 민주당이 스스로 건강한 방향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뭐 불가능하다고 본다."

- 이재명 고문의 인천 계양을 등판에 대해선?

"본인 자유다. 이런 식의 등판이 용인된다면 우리 사회의 건강성의 회복은 한참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선수끼리 얘기하면 실의에 빠져 있는 송영길 서울시장 나가라고 보내고 거기 나와서 무혈입성 하겠다는 거 아닌가. 국회의원 돼서 면책특권 누리겠다는 거, 사법리스크 방어하기 위한 기획이다. "

- 시장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너무나 상식적인 일을 가지고 말 같지도 않게 시비거는 일이다. 시장을 하면서 역점을 뒀던 분야가 도서관 기능의 다양화인데 지역 국회의원의 의지대로 시의원들이 정치적 반대를 한다. 계곡 정비, 국민들이 당일 편하게 즐기고 힐링할 수 있는 '청학밸리 리조트' 조성사업인데 지역 국회의원 입맛에만 맞게 움직이는 게 곤혹스러웠다."

- 이 고문과의 갈등으로 힘들었을텐데
 
"이 지사와의 갈등은 힘들지 않았다. 부대끼긴 했지만 떳떳했기 때문에 힘들지 않았다. 이 지사가 사적 감정을 가지고 우리 공직자들을 대하고, 경기도 공무원들도 지사 입맛에 맞추려고 우리 공무원을 힘들게 하는 게 힘들었다."

 - 갈등의 시작은

 "일반에서 인식하는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 때문이 아니다. 원래 갈등은 신뢰에 대한 의구심이다. 지하철 4호선 연장구간에 대한 분담금이 당초 약속대로 경기도와 남양주 5대5로 분담해야 하는데 우리가 7 경기도가 3이라며 빡빡 우겨서 어쩔 수 없이 420억 정도 더 부담했다. 법정 투쟁까지 가면 이기지만 갈등이 오래되면 개통이 늦어져 시민들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접었다. 이후 이 지사의 최소한 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신뢰가 무너졌다. 2020년 5월 재난지원금 현금 지급과 관련된 이 지사의 태도를 보고 굉장히 거만하구나. 서로간의 예의가 없다 하는 것을 느꼈다. 경기도지사와 기초단체장은 상하 관계가 아니다. 선출직끼리는 수평적 협력 관계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대 도지사와 시장 관계로 내리누르려 한다면 굉장히 잘못된 인성이다."

- 왜 현금으로 지급했나

"이 지사가 원하는 방식은 정확히 지역화폐가 아니고 지역사랑 상품권이다. 국가도 상품권을 주고 지역도, 경기도도 상품권을 주니까 사회취약계층이 효과적으로 재원을 쓰도록 현금을 준 것이다. 그래야 상품권과 현금이 균형이 맞춰져 쓰이는 거 아니겠나. 또 하나 10만원씩 나눠주면서 재난기본소득이라고 억지로 부르는 것은 진짜 안타까운 일이다. 그것은 재난기본소득이 아니라 재난기본 지원금이다. 그걸 선거에 즈음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란 이름으로 준 것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 고무신 막걸리 선거와 다름없다. 재난을 빙자해서 금품선거 한 거다"

-갈라지게 된 결정적 계기는

"지역화폐 대신 현금지급이 결정적인 것이 아니다. 그 후 남양주시에 대해 보복성 감사를 아홉 번이나 했다. 소극행정을 감사하겠다고 나와선 제 업무추진비와 판공비만 엄청 들여다봤다. 본인이 가족이 법인카드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서 그런지 남도 그러리라 생각했던 것 같다. 저는 제 업무추진비 카드 자체를 들고 다니지 않는다. 비서가 가지고 있다가 여긴 집행을 못한다 하면 안쓴다.뒤지다 뒤지다 나온게 커피상품권 10장 25만 원 상당이 지원부서에 전달됐다고 담당 팀장을 정직 1개월 중징계를 내렸다. 얼마나 치졸한 작태인가.

그러고 나서는 본인 페이스북에 '부정부패는 액수에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다. 부정부패는 여야 구분도 없고 니편 내편 구분도 없이 명백하게 밝혀서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공정한 세상이다' 이렇게 썼다. 저는 그 기준을 부인 김혜경 씨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거기까지도 참았다. 완전히 틀어진 것은 계곡정비를 남양주가 최초로 했는데, 본인이 주도로 해서 최초로 했다고 언론플레이를 했다. 직원이 댓글을 달았다. 그거를 감사하겠다고 나왔다. 그건 중대한 범죄행위다. 그때부터 너죽고 나죽자 했다. '유다이 아이다이 세임다이'다. 영어로 써달라.

거기에 중대한게 뭐가 있냐. 본인은 댓글에 중독이 돼서 본인 주변사람들한테 시키는지 몰라도, 나는 그런거 치졸해서 안한다. 조사가 뭐냐면 8급 여직원을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컴퓨터 로그인을 시키고 '윗선을 불어라. 공무원 옷 벗을 수 있다. 너 혼자 뒤집어쓰지 마라' 공갈 협박을 했다. 저는 그 담당 직원 반드시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남에서 데려온 사람이다. 내가 그 사람을 정보통신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더니 승진시켜서 다른 데로 뺐다. 반드시 사법처리가 돼서 사법정의가 이뤄져야 한다.

공무원 개인아이디를 파악해서 온 뒤 4, 5명을 특정해서 와서 컴퓨터 앞에 앉혀놓고 강제로 로그인 하게 하고, 본인인지 확인하고 징계를 하려고 감사를 했기 때문에 이건 중대한 범죄행위다. 반드시 사법처리 해야 한다. 시장 물러난 후 민사소송 할 거다."

- 법정구속 때 어떤 생각이었나

"내가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구나. 모욕감이 제일 컸다. 다른 건 힘들지 않았다. 버텨야 되는구나,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사람을 비굴하게 만들려는 모욕감에 몸서리쳤다. 그래서 제가 탈당 입장문에 그것을 썼다. 셰익스피어 얘기. '명예와 생각은 같이 가는 것인데 나에게서 명예를 빼앗아버리면 내 생명을 빼앗아 버린 거다.'라는. 그 생명과 명예를 민주당이 빼앗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을 사랑하지만 더 이상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 구속 이유는 뭔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과 관련해서 제 지지자 몇 사람이 당원 400명을 모집한 것인 데, 법원이 당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것이라며 법정 구속했다. 당시 어느 누구도 구속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현직 시장이 자신의 선거도 아니고, 시키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4000명도 아닌 400명 당원모집 원서 때문에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한다? 국민들이 판단할 걸로 본다. 왜 구속했는지 내 입으로 말할 사안이 아니다. 아울러 임기를 마무리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 주신 경륜있는 2심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

-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는 어떻게 보나

"졸렬하다. 172석을 가진 정당의 경륜 있는 모습이 아니다. 일단 우리 국민은 윤석열 정부를 택했다. 민주주의에서는 선거에 승복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구체적 정책을 집행하고 그 정책의 과정 또는 결과를 어느 정도 검증할 수 있을 때부터 그 부분에 대한 냉정하고 냉혹한, 그리고 아픈 지적을 해야 한다.

제일 한심한 게 당선자 부인이 본인 들어가서 살집 볼 수 있는 데 그게 왜 쟁점이 되나. 한심하게. 그거를 왜 공관쇼핑이라고 하나 수준 떨어지게. 사회적으로 낙오된 사람들이나 비아냥거리는 그런 소재 아닌가. 국가정책을 가지고 논해야지 처음부터 그런 감정 소모적인 태클을 걸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 앞으로 임기가 두 달 남았는데, 출마 의향은

"다음 주까지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하게 되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오랜 민주당 맨으로서 지금의 민주당에 바라는 게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과거부터 혹독한 시련을 겪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경술국치, 그리고 해방 후 엄청났던 좌우익 대결 속에서의 희생. 그게 6·25전쟁까지 이어졌다. 그렇게 우리의 아픈 역사를 계승할 수 있는 민주당이 돼야 한다. 우리는 여전히 강대국 틈에 있다.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의 생존권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생산적 기능의 정당으로서 거듭나길 바란다. 그것을 정신차리고 해줬으면 좋겠다."

KPI뉴스 / 김영석·유진상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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