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尹당선인 성접대 오보, 김용민 등이 출처"
金, 검수완박 반대 법원측 향해 "국회논의 우습나"
법사위소위, 崔 "저게" 발언에 파행…崔 "사과 안해"
黃 "수사·기소 분리됐다면 기소안돼"…"보복 인증"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한겨레의 오보에 관련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재심 사건 전문인 박준영 변호사는 20일 "김 의원이 한겨레의 별장 성 접대 오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혹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2019년 10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윤 당선인은 "오보"라며 한겨레를 고소했다. 한겨레는 2020년 5월 사과문을 게재했고 고소는 취하됐다.

박 변호사는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 등을 담당했다. 이규원 검사가 '윤중천·박관천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의혹 등을 폭로한 바 있다.

박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한겨레)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취재원들이) 오보 내용에 동의나 묵인을 했기 때문에 한겨레 1면 보도(윤석열 성 접대 오보)가 나왔다고 보는 게 상식"이라며 "그래서 제보자, 취재원 모두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사에 언급된 '핵심 취재원 3명'에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관련 과거사위원회 주무 위원 김용민 의원, 진상조사단원 이규원 검사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봤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 사건 조사 과정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내부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 취재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라는 것이다. 

그는 김 의원과 이 검사에게 "저를 고소하라"며 "고소하면 사실 관계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김 의원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에 본인의 사적 목적이 있다면 멈추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형사사법 시스템이 망가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인 것 같다"며 이번 폭로 배경을 알렸다.

검수완박은 민주당 초선모임 '처럼회' 소속 강경파가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과 최강욱, 황운하, 김남국 의원이 '주동 세력'으로 꼽힌다. 이들 네명은 2020년 7월 검찰개혁 토론회를 여는 등 일찌감치 검수완박을 향한 동행을 시작했다.

최, 황 의원은 재판을 받고 있다. 최 의원은 '검언유착' 논란 관련 명예훼손 혐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 황 의원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관련 의혹이다.

검수완박 추진의 '진정성'이 도마에 오르는 배경이다. 그런데 김 의원도 '사적 목적'을 의심받게 됐다. 박 변호사가 주장이 맞다면 3명이 '동병상련'인 셈이다.

3인방은 최근 여기저기서 논란을 부르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 회의에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런 입법은 저는 못 본 것 같다"며 검수완박을 반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차장님, 제가 질의하는데 제 말을 끊는 건 아닌 것 같다"고 공박했다. 그러면서 "국회 논의가 차장님이 보기에 우스워 보이고 그러진 않죠"라고 불쾌감을 표했다. 김 의원 언행을 놓고 "오만하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김 의원은 박 변호사 주장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그 오보 직후 제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한 인터뷰 정도는 찾아보고 억측을 하기 바란다"며 "당시 한겨레 기사가 오보이고 문제가 있다고 누구보다 먼저 얘기했다"고 반박했다.

전날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는 최 의원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간 언성을 높이는 공방으로 파행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최 의원이 여성이자 선배 동료 의원인 전 의원에게 '저게'라는 표현을 쓰며 위원회의 품격을 떨어뜨렸다"며 "최 의원이 사과하지 않는다면 내일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최 의원은 그러나 이날 MBC라디오에 나와 "제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저게 지금 상대 의원에게 말할 수 있는 태도냐' 이런 말을 제가 전주혜 의원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트집을 잡으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사과할 이유 없다"고 했다.

황 의원은 지난 18일 CBS라디오에서 "울산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있는 죄를 덮고 없는 죄를 만들어 낸 전형적인 검찰권 남용 사례"라고 주장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자신이 당한 기소를 보복하기 위해 검수완박을 추진한다는 걸 '셀프 인증'하는 말"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MBN 종합뉴스에 출연해 "재판 받는 분께서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민주당에선 3인방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6·1 지방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검수완박 강행으로 안그래도 중도층 표심 이탈이 우려되는데 3명의 좌충우돌로 현실화할 가능성이 적잖다"고 말했다. "3명의 트러블 메이커들"이라는 조롱이 나온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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