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명 전원 공동 발의자로…오는 18일 법사위 열어
박병석 열흘 방미 변수…부의장에 사회권 이양 기대
與, 처리 일정 관련 "정해진 바 없다" 말 아껴
국민의힘 "누구를 위한 검수완박·입법폭주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검찰의 기소권·수사권 분리를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와 저지를 위한 여야 충돌의 신호탄이 울린 것이다.

민주당은 늦어도 이달 중 입법을 완료해 다음달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공포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국회 법사위까지 검수완박 처리를 '속도전'으로 강행할 방침이다. 본회의 절차가 문제다.

국민의힘이 법안을 반대하는 만큼 본회의 상정을 위해선 국회의장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민주당이 박병석 의장을 설득해 개정안을 직권상정하도록 만드는 게 일차 과제다.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도 처리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있다. 국민의힘이 예고한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를 차단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당 내에선 '임시국회 회기 쪼개기'가 필리버스터에 맞설 유력한 대안으로 언급된다. 그러나 오는 23일부터 내달 2일까지 박 의장이 미국 순방을 가는 게 문제다. 박 의장은 일정 변경 가능성에는 선을 긋고 있다.

박찬대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제출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박홍근 원내대표의 대표 발의로 당 소속 의원 172명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 내용은 검찰에 남아 있던 6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도 경찰에 넘기고 기소권만 남겨놓는 게 골자다.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한 후 보완수사도 검찰이 아닌 경찰이 하도록 바뀌었다. 법안의 시행 유예기간은 3개월이다.

박주민 의원은 법안 제출 후 기자간담회에서 개정안 취지에 대해 "수사기관 간 상호견제를 위해 검찰이 경찰과 공수처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협력하는 동시에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구조"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분리에 대한 우려와 오해를 불식하는 데 주력했다. 최강욱 의원은 6대 범죄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지난해 기준으로 검찰이 진행한 6대 범죄 수사는 4000~5000건에 불과하다"며 "이를 경찰에 이관하는 데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봤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 일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오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후 '23일 전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일정에 대해 정해지거나 전달받은 바가 없다. 주어지는 상황과 국회법에 따라 준비해나가는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법사위 전체회의는 오는 18일 예정돼 있다. 이 자리에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참석해 수사권 분리에 대한 검찰 입장을 밝히고 현안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지만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속전속결'이라도 박 의장과의 협의로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수 있는 기간은 5일 뿐이다.

민주당은 박 의장이 자당 소속 김상희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맡기고 순방에 떠나는 것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박주민 의원은 라디오에서 "원내지도부가 박 의장 일정 등을 고려해 스케줄을 짜고 있는 것 같다"며 김 부의장이 본회의 사회를 볼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남국 의원은 전날 TBS라디오에서 "출국을 하시게 되면 의사권(사회권)을 넘기고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사권을 넘기고 가면서 '절대 의사 일정 협의해 주지 말라' 이렇게 하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의장 차원에서 회기 관련 안건이나 검수완박 법안 본회의 상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정의당과의 협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냐는 질문에는 "정의당의 도움을 받더라도 지금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 격리돼 있는 의원들이 계셔서 180석을 채우기가 쉽지 않다"며 "정의당도 수사·기소 분리가 왜 필요한지 설득해야 될 대상"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대체 누구를 위한 검수완박이며 누구를 위한 입법 폭주냐"면서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자당 출신 무소속 의원을 이용한 안건조정위 무력화에 회기 쪼개기 꼼수까지 써가며 입법 폭주 의지를 불태우고 있으니 '폭주'라는 말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민생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들만의 개혁으로 이름 붙인 검수완박만 보인다"며 "정부의 오락가락 방역정책으로 고통받은 국민과 그간 영업을 하지 못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것이야말로 국회의 책무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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