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2일 당론결정…박범계 "수사 공정성이 본질"
檢 집단반발…권성동 "文정권 수사방해, 대선불복
인수위도 "사법체계 근간 흔들어…강행에 우려"
'캐스팅 보터' 정의당…"시기·방식 등에 동의 못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정국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출범을 한달 앞둔 '윤석열 정부'에서 여야 관계 기상도를 결정한 '태풍의 눈'인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검수완박을 통한 검찰개혁 완수 방침을 고수했다. 당론을 정할 12일 의원총회가 분수령이다.

검찰은 강력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친여 성향 김오수 검찰총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반기를 들었다. 박 장관은 검찰을 탓하며 민주당을 편들었다.

그러자 그간 언급을 꺼리던 대통령직인수위가 사실상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표하며 참전했다. '전선'이 확대되며 신구권력 갈등이 다시 불거진 모양새다. 6·1 지방선거가 코 앞이라 확전 가능성이 점쳐진다.

인수위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수완박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큰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에 대해선 검수완박과 거리를 둬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 저지 방안 등을 논의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각종 권력형 비리와 부정을 (막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선 "대선 패배 결과에 대한 불복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검찰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전국지검장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이날 "특권을 가진 검찰을 정상으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검수완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12일 의총에서 끝장 토론을 통해 당론을 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김 총장을 직격했다.

박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검찰을 향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검찰총장부터 심지어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까지 일사불란하게 공개적으로 (검수완박에) 대응하는 걸 보며 좋은 수사,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왜 일사불란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는지 의문이 들었다"는 것이다. 그는 "본질은 검찰 수사 공정성의 문제"라며 검수완박 법안을 옹호했다. 

민주당이 입법 강행에 나서면 거대 양당의 정면충돌은 불가피하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동원해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이를 강제 종료하려면 국회법상 의원 18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172석이다. '캐스팅 보터' 정의당(6석)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두 당이 손잡으면 '입법 독주' 프레임을 차단할 수도 있다. 6·1 지방선거를 위해선 중도층 표심이 중요하다. 

그러나 정의당은 "국민들이 시급한 과제임에 동의하는지 의문"이라며 "시기도 방식도 내용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여영국 대표는 대표단 회의에서 "시민의 권리와 직접 관계된 형사제도의 변경은 범죄 피해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지키는 동시에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균형을 도모해야 하는 만큼 충분한 협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수는 지방선거다. 정의당은 당의 존립이 걸린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목을 매고 있다. 민주당은 찬성, 국민의힘은 반대한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연대를 요구하면 정의당이 어떤 선택을 할 지가 관건이다.

정의당은 그러나 민주당에 협조했다가 뒤통수를 맞은 '흑역사'가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 민주당의 공수처법 처리에 동참했는데 얻은 게 전무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정의당은 "민주당 2중대"로 찍혀 21대 총선에서 참패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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