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尹당선인 집무실 용산 이전 예비비 의결
안보시설 우선 구축…국방부 지휘부 등은 이후 이전
尹 당선인 측 "임기 첫 날 용산서 시작하도록 노력"
靑 완전개방 목표 고수…인수위 홈페이지, 정보 제공

정부가 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지출 안을 의결했다. 윤 당선인 측이 당초 제시한 496억 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360여 억 원 규모다.

현 정부의 협조로 '용산시대' 계획이 구체화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 측은 "새 정부 출범 일인 5월 10일에 용산 집무실에서 임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360억 원 지출 안을 의결했다. 행정안전부 소관 176억, 국방부 소관 118억, 대통령 경호처 소관 66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위기관리센터, 경호종합상황실 등 안보 필수시설 구축 116억 △국방부 이전 비용 118억 △일반 사무실 공사비와 전산 시스템 구축비 101억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 리모델링 25억 원 등이 배정됐다.

정부는 위기관리센터와 경호종합상황실 등 안보에 필수적인 시설을 우선 구축하기로 했다. 안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방부 지휘부서와 합동참모본부는 필수 안보 시설 구축이 완료된 이후 이전을 추진한다. 다만 이사비 일괄 계약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번 예비비에 국방부 이전 비용 전체 118억 원을 배정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집무실 이전에 총 496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1차 예비비 외에 136억 원 가량이 부족한 셈이다.

정부는 안보 관련 시설 구축 상황과 내달 말로 예정된 한미연합 지휘소훈련 종료 시점 등을 고려해 나머지 예산을 협의할 계획이다. 5월 초 심의 가능성이 점쳐진다. 예상보다 이전 작업과 공사 진척이 더디면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예산이 편성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발표 후 인수위와 긴밀히 협의해 관련 시설을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합의했다"며 "새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이전과 관련한 예비비는 청와대가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잘 해 주리라 믿고 있고 잘 될 것"이라며 "취임 첫날부터 용산 새 집무실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을 통해 "5월 10일 취임식에 딱 맞춰 집무실 이전은 불가능하고 그 이후에도 시일이 조금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측과 인수위 측이 이전 계획과 관련해 혼란이 있는 것으로 비치는 점에 대해 인수위 관계자는 UPI뉴스와 만나 "결국 같은 내용"이라고 했다. "취임 당일까지 이전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배 대변인이 설명한 것이고 다른 관계자는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위기관리센터 사용 등 안보 공백 우려를 놓곤 "국민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C4I(합동지휘통제체계)뿐만 아니라 소방, 경찰, 재난, 구호 등 시스템이 같이 연결돼 있는데 서버는 다른 곳에 있고 선을 옮겨 꼽는 형식이라 문제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인수위 안팎에선 윤 당선인의 용산 입주 시기가 6, 7월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인수위 청와대이전 TF가 제시한 50일 로드맵(국방부 이전 20일, 대통령집무실 리모델링 30일)과 예산 편성 시점을 고려하면 실제 입주 시점은 빨라도 6월 중순은 돼야 할 것이란 분석이다.

경찰은 국방부 청사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100m 이내 집회·시위가 금지된 관저 범위에 집무실이 포함되는지 검토한다는 얘기다.

그간 청와대 본관에 대통령 관저와 숙소가 모두 있어 법령 해석에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윤 당선인이 한남동 공관을 관저로 사용하고 이와 떨어져 있는 국방부 청사 건물을 집무실로 쓰겠다고 해 계산이 복잡해졌다.

추후 용산 집무실에 가깝게 관저를 신축해도 그 일대는 현 청와대와 마찬가지로 집회 금지 구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현 청와대를 5월 10일 '완전 개방'하겠다는 목표를 고수하고 있다. 인수위는 자체 홈페이지에 '청와대 이전과 개방'이라는 메뉴를 만들어 관련 정보를 올렸다.

소개된 Q&A에 따르면 청와대 개방 시간은 조만간 공개되지만 초기엔 시설 점검 등으로 야간 개장은 하지 않는다. 별도의 검문 없이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사전예약은 필요하지 않다고 인수위 측은 설명한다.

대통령실 명칭은 이달 중 대국민 참여방식으로 공모할 계획이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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