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이용자 보호 위해 법률 전문가 위원회 구성
김지우
kimzu@kpinews.kr | 2022-04-04 12:03:51
위원장에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촉
학계 및 법률 전문가 등 외부위원 7인 구성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마켓이 급부상한 개인 간 거래(C2C) 시장에서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프라이버시 정책 및 이용자 보호 위원회(이하 '이용자보호위')'를 출범시켰다.
4일 당근마켓에 따르면 이용자보호위는 당근마켓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개인정보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준 마련과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됐다.
위원회는 △김민호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성경 교수(단국대학교 법학과) △김현수 교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현경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문정해 교수(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진환 변호사(Whale & Sun 대표) △신용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등 개인정보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7인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으로 위촉된 김민호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 국가인권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을 역임하는 등 프라이버시 정책과 분쟁 조정 관련 분야 전문가다.
위원회 운영 기간은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1년이다.
이용자보호위는 매월 1회 월례회의를 개최핫고 당근마켓의 프라이버시 정책 및 이용자 보호정책 모니터링, 이용자 분쟁 조정, 기타 이용자 민원 심의 및 해결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실무부서에서 상정한 각종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긴급 대응 이슈가 발생할 경우 위원장 포함 3인의 위원 및 실무진으로 구성된 임시 조정회의를 통해 발 빠른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김민호 위원장은 "신성장 동력으로 평가받는 C2C 산업에서 스타트업의 역동성과 혁신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소비자피해 및 불공정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고 전했다.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는 "이용자보호위와 활발한 정책 논의를 통해 하이퍼로컬 C2C 시장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이용자 보호 강화와 건강한 문화적 토대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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