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대장동 특검· 여가부 폐지 공식화
장은현
eh@kpinews.kr | 2022-03-13 15:35:32
7개 분과·1개 위원회⋅2개 특별위원회로 구성
"특검, 꼼수없이 해야…여가부, 역사적 소명 다해"
"지역할당제? 자리 나눠먹기 아닌 실력 중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임명했다. 인수위 실무를 책임지는 부위원장은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맡는다.
윤 당선인 대선 공약 실천을 위한 기획위원장엔 원희룡 전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을 임명했다.
윤 당선인은 기자 질의응답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 특검과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식화했다. 대장동 특검에 대해선 "꼼수없이 해야 한다"고, 여가부에 대해선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새 정부 국정 운영 밑그림을 짜게 될 인수위 인선을 직접 발표했다.
윤 당선인 발표에 따르면 인수위는 인수위원장, 부위원장, 기획위원장 그리고 7개 분과와 1개 위원회, 2개 특별위원회로 구성된다. 7개 분과에는 △기획조정 △외교안보 △정무사법행정 △경제1(경제정책·거시경제·금융) △경제2(산업·일자리)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분과를 두기로 했다. 또 △국민통합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 특별위원회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조직됐다. 24명 인수위원은 각 분과별로 고르게 배치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위원장단 인선과 관련해 "안철수 대표는 저와 국정 운영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선거 이후에도 제가 요청해 먼저 자리를 가졌다"며 "(안 대표가) 인수위를 이끌 의지가 있고 저 역시도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안 대표가 인수위원장으로 오는 14일부터 본격 업무를 시작하는 만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이어 "권영세 의원은 풍부한 의정 경험과 경륜으로 지난 선거 과정에서 유능하고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여줬다"며 "안 대표와 함께 정부 인수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끌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당초 권 의원은 부위원장 자리를 고사하겠다는 입장을 냈지만 윤 당선인이 직접 권 의원을 설득해 수락했다고 한다.
기획위원장을 맡게 된 원희룡 전 본부장에 대해선 "공약 전반을 기획해 왔다"며 "기획위는 제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고 효율적으로 새 정부 정책 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업무를 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기획위는 인수위원장 아래에 속한다.
국민통합위는 유능하고 능력 있는 국정 운영으로 지역과 계층,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 구성됐다. 코로나특위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상과 방역, 의료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룬다. 안 대표가 코로나특위 위원장을 겸직한다. 윤 당선인은 "안 대표가 방역, 의료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부탁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지역균형위는 거주지에 따라 기회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윤 당선인이 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의 건의를 받아 마련됐다.
윤 당선인은 "국가 안보, 민생 문제에 대해 신속히 정부 업무를 인수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립함으로써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가부 존폐·할당제·특검·손실보상 등 입장 표명
윤 당선인은 인선 발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추가 인선 계획, 각종 현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그는 "총리 지명 문제는 새 정부 출범할 때 인사청문회까지 마치고 차질 없이 할 것"이라며 "지금은 인수위 출범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코로나 손실보상 계획으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이 1000만 원 정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 드렸는데 현재 저희가 손실 내역을 기준에 따라 지수화, 등급화하고 있다"며 "인수위원장이 이 부분까지 아울러 방역 등 전반을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후 여가부 폐지 문제로 국민의힘 내 잡음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여성, 남성이라는 집합에 대한 대등한 대우라는 방식으로는 남녀가 겪게되는 범죄,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과거 김대중 대통령 시절 집합적 차별이 심해 여성부를 만들어 이제까지 법제화 등 노력을 했다"며 "지금부터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불공정 사례라든지 범죄적 사안에 대해 더 확실히 대응하는 게 맞기 때문에 여가부는 역사적 소명을 다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여가부 폐지 입장을 확실히 한 셈이다.
그러면서 그는 "불공정, 인권 침해, 권리 부재 등 이런 것을 위해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구상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인수위에 지역 할당제는 하지 않느냐'는 질문엔 해당 제도를 '자리 나눠먹기'로 규정하며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국민을 제대로 모시려면 각 분야 최고의 경륜 있는 전문가를 모셔야지 자리 나눠먹기를 하면 국민 통합이 되지 않는다"며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미래세대가 정부에 실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특검에 대해선 "부정부패 진상 규명 부분엔 꼼수 없이 (특검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난해부터 말해 왔다"고 역설했다.
윤 당선인 회견이 끝난 뒤 김은혜 대변인은 "기획조정 분과 인선은 거의 마무리 됐으나 안 대표가 직접 국민께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 곧 직접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나머지 6개 분과 인선은 검증 과정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직접 인선안을 발표한 취지에 대해 "일 잘하는 정부, 국민에 보탬이 되는 정부로서 도움이 되고 실용적인 정부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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