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일 회의서 코로나19 예산항목 신설…국방비, 총액의 15.9% 의결
올해 지출, 전년대비 1.1% 증액…경제분야 2% 증액한 예산안 보고
육아법∙해외동포권익옹호법 채택…예산집행∙내각사업 '결함' 지적도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를 지난 6∼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개회사와 폐회사를 맡았다.

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아니지만 그동안 회의에 참석해 시정연설 형식으로 대외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회의에 불참하면서 별도 메시지도 나오지 않았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처리한 의안은 △내각의 2021년 사업정형과 2022년 과업 △2021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2022년 국가예산 △육아법 채택 △해외동포권익옹호법 채택의 네 가지였다.

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내각총리 김덕훈 대의원이, 둘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재정상 고정범 대의원이 했다.

통신에 따르면 토론자들은 심의에 제출된 내각의 사업정형과 국가예산에 대한 보고들에서 국가경제발전 ５개년계획수행의 첫해 사업이 정확히 총화결산되었으며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가 제시한 강령적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올해 내각의 과업이 명확히 제기되고 국가예산도 옳게 편성되었다고 하면서 전적인 지지와 찬동을 표시했다.

이어 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사업보고와 2021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을 승인함에 대하여'와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22년 국가예산에 대하여'가 채택되었다.

셋째 의정과 넷째 의정에 대한 보고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강윤석 대의원이 했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보고자는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 주시며 주실 수 있는 모든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 주시고 해외동포들을 자애로운 한품에 안아 조국의 통일발전과 융성번영을 위한 영광의 길로 이끌어주신 절세위인들(김일성∙김정일∙김정은 지칭)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어 토론을 거쳐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을 채택함에 대하여'가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었다.

북한의 2021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2022년 국가예산을 보면, 고정범 재정상은 올해 지출을 전년 대비 1.1% 늘리고, 경제 분야 예산은 2% 증액한 예산안을 보고했다.

북한은 코로나19 발생 전까지는 경제건설 부문 예산을 매년 4.9∼6.2%씩 늘려왔지만, 지난해에는 0.6%로 소폭 인상한 데 이어 올해도 상대적으로 작은 인상률을 보였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은 항목을 신설하고 지난해보다 33.3% 늘렸다.

고 재정상은 "올해 국가예산에 대유행 전염병을 비롯한 세계적 보건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 항목을 새로 내오고 지난해에 비상방역으로 지출된 자금보다 133.3%로 늘려 우리의 방역을 선진적이며 인민적인 방역체계로 이행하는 사업을 적극 내밀 수 있게 자금적 담보를 마련했다"고 보고했다.

국방비 예산은 총액의 15.9%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밖에 사회주의 문화 발전을 위한 사업 예산과 교육 예산은 각각 0.4%, 2.6% 증액 편성했다.

최고인민회의는 "노동당시대를 빛내기 위한 중요대상건설이 통이 크게 전개되는데 맞게 건설부문에 예견한 자금을 계획대로 원만히 보장함으로써 삼지연시꾸리기 3단계 공사와 송신∙송화지구 1만세대 살림집, 검덕지구 5천세대 살림집, 함경북도∙함경남도의 큰물피해지역 살림집을 비롯한 살림집 건설이 박력있게 추진되고 중요대상들의 건설이 완공되어 사회주의조선의 억센 기상과 우리의 자립경제의 막강한 잠재력을 과시하는데 이바지하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고인민회의는 "지난해 국가예산 집행과 내각 사업 추진에서 결함도 있었다"고 밝혔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고 재정상은 국가예산보고에서 "일군(간부)들이 국가예산수입 계획을 무조건 수행하겠다는 각오가 부족한 데로부터 일부 단위가 예산수입계획을 미달했다"며 "일군들이 비상방역상황이 장기화되는데 맞게 경제조직사업을 방법론 있게 진행하지 못해 예산집행에 지장을 주는 현상들도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김덕훈 내각총리의 내각사업 보고에서도 "지난해의 투쟁과정을 통해 우리는 당에서 아무리 정확한 경제정책을 제시하고 믿음과 권한을 부여해줘도 경제지도 일군들이 나라의 경제사업을 책임진 주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다면 경제사업과 인민생활에서 그 어떤 진보도 기대할 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찾게 된다"고 비판이 제시됐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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