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비대화 막고 지방 살리려면 일자리 만들기가 가장 시급하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관심은 요즘 온통 국회에 쏠려 있다.

설연휴가 지난뒤 첫 휴일이었던 지난 6일 이 지사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함께 예정에 없던 광주로 급히 달려갔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동행해 경북 안동 지역구인 김형동 국회의원이 광주로 간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대구시장과 경북지사가 급히 국회의원 한명을 만나기 위해 광주로 달려간 것은 김 의원이 대구 경북의 최대 관심사인 통합 신공항 건설을 지연시키고 있어서다.

대구 군 공항을 경북 군위로 이전하기 위해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해 진통 끝에 군위군을 대구로 편입하는 조건으로 양측이 합의했다.

그러나 국회로 공이 넘어가 관련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김형동 의원과 일부 시도 출신 의원들이 뒤늦게 반대하고 나서 군위 대구 편입 법안 제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군위 지역 주민들도 지방선거 이전에 반드시 군위 대구 편입을 요구하고 나서 이 지사가 국회에 온 관심을 쏟는 이유다.

– 통합 신공항 이전 건설에 따른 대구 경북의 시너지 효과 창출 방안은

"오늘날 공항은 단순한 교통의 중심지가 아니다. 공항을 중심으로 물류, 첨단산업, 비즈니스 등이 집중되고, 공항과 연계된 신속한 교통망은 도시 간의 교류를 더욱더 활발하게 해 하나의 거대한 경제권을 형성하게 한다. 과거 도시의 필요에 의해 공항이 만들어졌다면, 현재는 공항이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시대가 된 것이다.

경북도는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발전 전략을 구상 중이다. 군위·의성에는 민․군 종사자를 위한 신도시를 건설하고 공항의 배후지역에는 항공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한다. 국제항공물류기업을 유치하고 기존 산업의 물류를 지원하기 위한 농식품산업클러스터, 저온유통물류센터도 조성한다.

우리 도가 강점을 가진 전자·전기, 첨단소재 등을 항공분야로 확장하고 나아가 항공제조·MRO 등 신산업 분야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이러한 공항경제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군과 시․도 간의 양보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대구와 경북 23개 시․군이 가진 각각의 특색과 장점은 더 살리고 약점은 보완해서 각 부문별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구는 비즈니스·교육·문화의 중심지로, 경북은 생산과 관광의 중심으로 기능을 배분해가며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해나가야 한다. 시․군, 시․도의 경계를 넘어 대구경북이라는 큰 틀에서 어디에 어떤 시설을 어떻게 배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이와 같은 고민을 담은 '신공항 연계 지역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내년 상반기 중 완료될 전망이다. 도는 용역 결과를 대구, 군위, 의성은 물론 모든 시․군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발전 전략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 경북의 가장 큰 문제는 인구 문제다. 매년 줄고 있는 인구 감소 대책은

"국가 총인구중 수도권 인구는 늘고 비수도권은 줄어든다. 1949년 첫 인구통계를 보면 경북이 321만 명으로 1위였고 서울은 144만 명이었다. 1966년에도 경북이 1위였지만 1970년 서울에 1위 자리를 내줬다. 1960년대 후반부터 서울로 인구가 이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책은 일자리다. 1차 산업시대 경북에 인구가 많았던 것은 일자리가 많았기 때문이다. 산업화시대 인구가 줄어든 원인도 일자리가 많은 도시로 떠난 데서 찾을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가 되면 달라진다. 4차 산업혁명시대는 문화·관광·의료·바이오산업이 각광받게 될 것이다. 청년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도 이런 분야에서 많이 생긴다. 경북이 잘 할 수 있는 분야이고 그 준비를 하고 있다.

쿠팡, 애플과 같은 굴지의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도 만들고 있다.

이와 함께 의성 이웃사촌시범마을의 성과를 바탕으로 일자리, 청년주거, 생활여건 개선, 공동체 활성화, 청년유입의 5대 활력분야를 모델화하고 이를 도내 인구감소 지역에 확산하여 청년 및 베이비부머 세대 유입을 시도할 계획이다.

국가도 수도권 일극 체제로 인한 불균형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수도권은 규제로 성장하지 못하고 지방은 고사할 위기다.

지방에도 500만 명 이상 규모의 광역경제권을 만들어 수도권에 버금가는 교통, 의료, 교육, 문화, 복지시설과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여 어디에서나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제는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국가적 계획도 제시되어야 한다. 인구를 강제로 이주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지방에 제2거점을 두고 순환 거주하는 마중물 정책이 필요하고 이를 경북에서 시범 실시하자고 정부에 건의 중이다."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분권 문제에 대한 의견은

"국토면적 12%의 수도권에 절반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다. 금융, 기업, 인재, 일자리 등 모든 자본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특히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문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아이디어가 중요하다. 아이디어는 대학에서 나오는데 비수도권 대학은 정원을 채우지 못한다. 거기다가 지방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러 수도권으로 또 떠난다. 지난해 경북의 청년인구는 1995년에 비해 14.5%p나 감소했다. 지방분권도 큰 변화가 없다. 현 정부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천명했음에도 말이다. 국세:지방세 비율을 8:2에서 7:3으로 올리겠다는 약속도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예산을 따내기 위해 도지사가 중앙부처의 과장․국장한테 사정하러 다니는 게 일이다.

국가성장의 새로운 동력은 지방에 있다. 중앙이 독점하고 있는 권력과 자본을 지방에 나눔으로써 지방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국가경쟁력으로 연결시켜 나가는 새로운 국가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하다. 한 마디로 판을 바꿔야 한다. 자치입법권, 자치과세권, 자치인사권 등 지방에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

20%도 안 되는 권한을 가지고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지자체를 지방정부로 바꾸고 중앙과 지방간 권한을 배분해야 한다."

– 올해도 코로나19로 피해가 많을텐데

"코로나19 변이에 따른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새해에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섣불리 예측할 수 없다. 한 달간의 일상회복으로 기대감이 컸던 만큼 민생현장에서 받아들이는 위기감은 더 심각하다는 호소가 들린다. 이러한 위기가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무엇보다 백신 접종과 자발적인 방역 실천이 중요하다.

대구경북은 코로나19 초기에 정부 지침이 없었지만 자제와 희생의 경북정신으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했다. '경북형거리두기'로 일상회복도 가장 먼저 추진했다.

이러한 경험으로 자율방역 분위기를 조성하고 감역 취약시설 집단감염 신속 대응, 재택치료 증가 대응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안정적 방역 기반 하에 민생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올해 민생'기'살리기의 경험을 살려 공공배달앱 전 시군 확대, 지역상권 온라인 지원, 경북 세일페스타 1조원 목표 달성,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 성장단계별 금융지원 시스템 등 현 상황에 맞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가용자원을 최대한 투입하고 올 상반기중 예산을 최대한 조기 집행하여 민생경제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KPI뉴스 /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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