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金, 첫 양자토론…부동산·외교·청년 정책 검증
金 "부동산공급 핵심, 부지·시차·재정…李 대책없어"
李 "지도자 결단 문제…임기내 311만 호 공급 아냐"
'정당보조금' 金 "폐지해야" 李 "폐지만 답 아닌듯"
李·金 "누가 이기든 공통 공약 이행 체제 만들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가 2일 양자 정책토론을 가졌다. 후보간 첫 토론이다. 경제, 정치, 외교·안보 3대 분야가 주제다.

토론은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95분 가량 CBS 라디오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신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께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다시 성장하는 나라로, 젊은이들이 기회가 부족해 싸우지 않는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막말 논쟁, 흠집내기 대선 국면을 보며 열흘 전 '이제는 미래와 비전, 정책을 가지고 얘기하는 장을 만들자'고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이번 토론이 우리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대선판으로의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주택 311만 호 공급, 가능한가" vs 이 "임기 내 다 못 짓는다" 

김 후보는 먼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이 후보가 주장한 '주택 311만 호 공급' 공약의 현실 가능성을 따졌다. "공급에 있어 핵심은 부지와 시차, 재정인데 재원 대책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면서다.

이 후보는 "부지는 김포공항 인근, 용산공원 일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다 보존하고 싶지만 (공급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단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이어 "시차의 측면에서도 지금 당장 공급이 되지 않는 건 맞지만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게 양도세 중과를 일시 유예하자는 것"이라며 "탈출할 기회를 주는 것인데, 이러한 일부 정책 외에 장기 공급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시장이 안정된다"고 설명했다. "311만 호 공급은 임기 내 다 못 짓는다"고도 했다.

김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 유예는 제가 이미 주장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받지 않았다"며 "정부가 부동산 대책에 정치 이념을 넣거나 시장을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문 정부의 부동산 실패 근원을 "공급이 부족하다는 시장의 신호를 공급 대책으로 받지 않고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세제, 금융에 억압 조치를 취한 것"으로 꼽으며 "높은 가격의 거품을 걷어내 청년 세대와 무주택자들도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후보는 "문 정부가 일자리 분야에서 비판받는 것 중 하나가 재정으로 만든 정부 일자리"라며 "사회 서비스는 늘어나야 하지만 100만 개라는 숫자는 과장된 것이 아니냐"고 캐물었다.

이 후보는 "OECD 국가의 평균 사회적 지출이 20% 정도인데 한국은 12%에 불과하다"며 "이런 것을 보면 사회적 일자리,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고용을 흡수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그 부분에 의존하자는 것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산업 전환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데 집중하자는 말"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 개와 함께 디지털 전환에 135조를 투자해 20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김 "정당 보조금 1년에 1000억, 폐지해야" vs 이 "보조금 없앤다고 국민 의사 100% 정치에 반영되나"

김 후보는 정치 개혁 과제 중 정당 보조금, 선거 보조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년에 정당 보조금이 1000억 정도 들고, 지난 대선 때 선거 지원금으로 2000억 정도가 나갔다"며 "눈살 찌푸리는 정치 행태를 보이는 분들의 인건비를 국고에서 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 보조금을 없애고 대신 유권자에게 정치 바우처 5000원 씩 지급해 원하는 정당에 도움을 줄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대체적으로 다 공감하지만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정치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를 정당 보조금을 없애 해결할 수 있느냐고 하면 단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회의적 태도를 취했다. "정당 보조금이 없어지면 공천 헌금 등으로 돈을 마련하는 나쁜 관행이 살아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치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선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번 대선의 선거 비용과 관련해 김 후보는 "얼마나 쓸 예정이냐"고 물었다. 이 후보는 "어쨌든 전면전이기 때문에 법률상 허용되는, 선거운동에 도움이 되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많이 쓰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청년세대를 위해 꼭 실천할 정책은

'2030 청년을 위한 공약 중 대통령이 되면 이것만은 꼭 실천하겠다는 정책은 무엇인가'라는 공통 질문에 이 후보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우리 사회의 청년들이 남녀, 수도권과 지방 등으로 나뉘어 다투고 있다"며 "이 문제의 원인은 결국 기회 부족"이라고 진단했다.

김 후보는 "청년 주거권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에게 1년 자기 개발을 위한 시도, 도전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이익 바탕의 외교·안보 정책은 없애야" 한목소리

두 후보는 외교 정책에 있어서도 비슷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 후보는 "어느 선진국도 외교·안보 문제를 가지고 정략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 발언을 비판했다. "이런 걸 이용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건 국가 지도자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면서다.

이어 "중국에 대한 우리의 무역 의존도가 25%쯤 된다. 흑자 규모도 제일 큰데 사드로 논쟁을 만들어 중국 정부를 자극하면 국내 기업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며 "지금 이미 주식시장, 가상화폐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런 식으로 국익을 정치적 이익으로 맞바꾸는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며 "외교에서는 국익을 중심에 두고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이 후보는 유감, 규탄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대결, 제재, 압박으로 일관했던 시기보단 대화하고 타협하며 인내했던 시간들이 핵무기 개발 속도도 지연시켰고 남북 관계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김 후보는 "대북 정책, 외교·안보 부분에 현 정부의 원칙과 철학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며 "한국이 외교 관계에 있어 분명히 할 가치는 민주주의, 인권, 자유무역, 개방 등이라고 표방한다면 최소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지 예측 가능성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년마다 대북 정책이 바뀐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아주 불리한 입장이 아니겠냐. 새 정부에선 분명한 원칙과 철학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김 후보는 토론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공통 공약 추진 시민 평의회' 추진에 뜻을 같이 했다. 평의회는 김 후보가 토론에서 제안한 것이다.

김 후보는 "경제 공약은 70~80%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공통 공약을 뽑아내 누가 당선되든 꼭 실현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도 "반드시 가야 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통공약 평의회를 만들어 같이 책임져야 한다"고 화답했다.

두 후보는 다만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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