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부동산 정책에 "부인할 수 없는 실패"
반값아파트 공급 …생애최초 주택구입 LTV 최대 90%
공급물량 30%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 등 공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3일 "전국에 총 311만 호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전부터 예고했던 대규모 공급 위주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일원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또다시 고개 숙여 사과한다. 변명하지 않고 무한책임을 지겠다"고 다짐했다.

311만 호의 공급 규모는 지난 8월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발표한 250만 호보다 61만 호 늘어난 것이다. 이 후보는 정부의 기존 206만 호 공급계획에 더해 '이재명 정부'에서 105만 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추가 공급 물량은 서울 48만 호, 경기·인천 28만 호, 그 외 지역 29만 호 등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에 새로 공급하겠다는 48만 호는 공공택지 개발을 통한 28만 호, 기존 택지 재정비를 통한 20만 호다.

신규 공공택지 개발 방안은 김포공항을 존치하는 상태에서 주변 공공택지를 개발해 8만 호, 용산공원 일부 부지와 주변 반환부지를 활용해 10만 호,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를 활용해 2만 호, 1호선 지하화로 8만 호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또 기존 택지를 재정비해 재개발·재건축 및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10만 호,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으로 10만 호를 각각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특히 주택 공급가격도 반값으로 대폭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주택 용지 공급가격 기준이 조성원가에서 감정가격으로 바뀌면서 택지가격이 주변 집값에 연동돼 공공분양주택 가격이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다시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 제도 도입,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으로 인근 시세의 절반 정도인 '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취득세 부담도 3억 원 이하 주택은 면제하고 6억원 이하 주택은 절반으로 깎아주겠다고 했다. 청년 등 무주택자가 평생 한 번은 당첨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급물량의 30%를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 분양주택과 공공주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분양주택의 경우 여력에 따라 일반분양 외에도 건물분양형(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누구나집'형·이익공유형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기본주택과 평생주택 등이 포함되는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협동조합형)·공유주택 등도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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